「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이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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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우청호 작성일시2026-11-12 10:17 조회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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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wch373@naver.com
Tel / PhoneNumber010-5077-0542 안녕하십니까? (주)안전법인 한결입니다.
11월4일(수)부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의 첫장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기존 지침 대비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1) 5조 : 사내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각각 또는 원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가 가능토록 명확히 개정
2) 7조 : 근로자 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 요구시 반드시 참석시켜야 함
(사전에 근로자 대표 선정 필요, 참여 여부는 본인 의지이므로 변경 사항을 알려줘야 함)
3) 13조 : 사업장 작업 시작전 최초평가 실시 (현 사업장은 문제없으나 이전, 신설 사업장은 중요 --> 기존 지침은 사업이 성립된날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 였음)
4) 15조 3항 : 중대재새 발생시 원인에 대한 수시평가에 추가하여 사업장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기존 평가의 유효성 재점검 차원)
5) 6조/17조 :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교육 실효성 강화
-6조 :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간 위험성결정방법을 교육해야 하고, 관리감독자들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사후교육간 수립된 개선대책에 이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17조 : 산안법시행규칙 37조의3에 따라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및 사후교육 철저 (정기교육에 반영 필요)
** 신규자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 등으로 해당 공정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 및 공유해야 함
**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사후교육 후에도 최소한 게시판에 게시는 해야하며, TBM을 통해 지속실시해야 함을 의미
6) 별표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 내년도 부터 반영됨
* 연간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결과, TBM 시행여부, 수시평가 실시 여부 등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지침과 큰 차이가 없는 듯 하면서도 미묘하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 이전, 신설 등이 계획된 사업장에서는 최초평가를 무조건 사업개시일 이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은 한 번의 교육이 아닌 반복적인 실천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자료를 매월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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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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