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산업안전보건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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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 : 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①안보관리책임자 예규교환 건통산적 위위건 *산보위 심의의결 사항과 유사(①∼⑦) *기본 50인↑ *농어업(부동산x)은 300인↑ *건설업 20억↑ (총괄도 20억) *기타 100명↑	①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보위와 연관, ⑥은 일부, ⑧은 무관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근로자의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⑦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⑥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만 산보위 심의) ⑧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확인에 관한 사항 (산보위 무관) ⑨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노부령정 1.(41조2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안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관리감독자(7) (14조)★★★ 기기설 복구방 재정 의안보관 위험성	①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산보의, 안전/보건관리자, 안보 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위험성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③안전관리자 사적위교 순산 통이기장 *300명/120억↑전담 *선임/위탁시는 14일↓ 노동부 보고 *동일 시군구, 15Km↓는 공동	①산보위,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업무와 안보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자율안전 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조언·지도 ③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④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⑤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⑥산재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⑦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⑧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⑨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⑩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안전보건 관리담당자 (16조3) 관리책임자와 유사 예규교환 건통산적 위위건	②안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③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④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⑤산재발생의 원인조사, 산재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⑥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①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⑤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중산비 인자위 *합100인↑/20억↑ *선1금토 50인↑	①작업의 중지 및 재개 *건설기술 진흥법은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 ②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예방조치 ③수급인 안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조정 ④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⑤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⑥안보 조정자 혼파 산위파 예방정공 *50억↑	①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②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③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④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내용에 관한 정보공유 여부 확인
⑦산업안전지도사(142조) 공유계보 위개자		⑧산업보건지도사 환경계보 건질보 위개자
①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②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③1․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④그 밖에 안전 관련 대령정 사항 1. 법 제36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안전 관련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①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②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③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④직업성 질병 진단(의사만 해당) 및 예방 지도 ⑤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⑥그 밖에 보건 관련 대령정 사항 1. 법 제36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보건 관련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법령상 공통업무는 위계 → 영별표 31상 공통업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안전관리자수	①일반제조업 : 50∼500(1명↑), 500↑(2명↑) *발전, 서적잡지, 해체․선별 포함 ②농임업업 등 : 50∼1,000(1명↑), 1,000↑(2명↑) *부동산, 사진업은 100명↑ ③건설업 : 50(수급 100↑)∼120억(토목 150) / 120(토목 150)∼800억(1명↑) *800억 이하는 15% 개념 없음
	③ 800∼1500억(2명↑) *15%↓ 1명 ④ 1500∼2200억(3명↑) *15%↓ 2명 ⑤ 2200∼3000억(4명↑) *15%↓ 2명 ⑥ 3000∼3900억(5명↑) *15%↓ 3명 ⑦ 3900∼4900억(6명↑) *15%↓ 3명 ⑧ 4900∼6000억(7명↑) *15%↓ 4명		⑨ 6000∼7200억(8명↑) *15%↓ 4명 ⑩ 7200∼8500억(9명↑) *15%↓ 5명 ⑪ 8500∼1조(10명↑) *15%↓ 5명 * 1조↑(11명↑) *2천억 당 1명 추가 * 2조↑(16명↑) *3천억 당 1명 추가

• 24조 : 산보위 / 건설도급사업 산보위 / 노사협의체

구 분	산보위	노사협의체(75조)
①구성	1. 사용자 위원 ①해당 사업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전담으로 한정) 1명 *안관전문기관 위탁시는 담당자 1명 ③보건관리자 1명(상동) ④산업보건의(선임의 경우로 한정) ⑤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50∼100↓ 사업장은 제외가능) 2. 근로자 위원 ①근로자대표(노조·근로자 과반수 대표) ②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1. 사용자 위원 ①해당 사업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 1명 ③보건관리자 1명(선임대상 건설업 한정) ④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2. 근로자 위원 ①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③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심의·의결 사항 예규교환 건통중요 (안보관리 책임자 직무와 유사)	①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안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산재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⑦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⑧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사항은 좌동 ※협의사항 ①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②작업 시작시간 및 작업 및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③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③개최시기	①정기회의 : 분기마다 ②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시	①정기회의 : 2개월 마다 ②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시

• 2조 : 정의

- 근로자 : 근로기준법(직업종류에 관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노조법 : 직업종류 불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 건설공사(5종 / 건정전소문)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안전보건진단 : 산재예방 위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 및 개선대책 수립 목적으로 조사․평가

산재	중대재해	중산사 (PSM 관련)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 3동2, 동10 ①사망자 1명↑ ②3개월↑ 부상자 동시 2명↑ ③부상․질병자 동시 10명↑	․ 대령정 위험물질 누화폭으로 사업장 근로자에 즉시 피해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①근로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화·폭 ②인근지역 주민이 인적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화·폭

• 47조 : 안전보건진단

-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기계, 화공, 전기, 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명령 가능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산재 또는 사고 발생시 만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분석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 사용ㆍ보관ㆍ저장, MSDS 작성, 근로자 교육,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산재 또는 사고 발생시 만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분석 *허가/관리대상물질, 소음, 분진 제외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안전관련 사항만)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산재 또는 사고 발생시 만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분석 (허가/관리대상물질, 소음, 분진 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보건관련사항만) 6. 유해물질 사용ㆍ보관ㆍ저장, MSDS 작성, 근로자 교육,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장관은 산재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령정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 받으면 60일 이내 관서장에게 제출

일반대상	안전보건진단 받아 수립할 대상
1. 산재율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1. 산재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 안전 /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한 사업장	2. 사업주 안전 /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한 사업장
3. 연간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3. 연간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7․10조 : 장관이 산재발생률 등을 건설업체에 통보시 불복 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산재건수 공표대상 사업장 : 사연2, 만평이, 중산사, 은폐, 산재보고를 3년이내 2회↑ 미실시

*산재 사망자 연 2명↑, 사망만인율 평균↑

- 통합공표 사업장 : 제철도철전, 도급인 근로자가 500↑이며, 수급인 근로자 포함한 만인율이

더 높은 사업장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 지방관서장은 공표연도의 다음연도 3.15일 까지 자료요청 → 도급인은 4.30일까지 제출

• 각종 공표, 진단, 개선 등의 대상 사업장

10조 산재발생건수 공표	49조 안보개선계획수립 대상	49조 안보진단 후 계획수립	17조 관리자등 증원․교체
□사연2,만평이,중산사, 은폐, 32 •사망자 연2명↑ •만인율 평균↑ •중산사 발생 •산재은폐 •3년내 2회 미보고	□산재평이, 중대, 질병2, 노출초과 •산재율 평균↑ •안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연 2명↑ 질병자 발생 •유해인자 노출기준↑	□산재2배, 중대, 질병23, 피해확산 •산재율 평균 2배↑ •안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연 2명↑질병 발생 (1천명↑는 3명↑) •기타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사업장 주변 피해 확산	□산재2배, 중대2 (만평제외), 3개월 •산재율 평균 2배↑ •중대재해 연 2건↑ (전 만인율 평균↓ 제외) •3개월↑ 직무제한

• 17조 : 안전․보건관리자 / 관리담당자 증원․교체 (2배↑, 2건↑, 3개월↑, 질병자 3명↑) *의견

-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2배↑

- 중대재해 연간 2건↑(전년 사망만인율 평균 이하는 제외), 3개월↑ 직무제한시

- 화학적 인자로 질병자 3명↑(10명x) 발생시 (발생일은 요양급여 결정일)

-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탁 : 건설업 제외한 300명 미만 사업장

• 25조 : 안보규정 (30일↓ 작성)  *농어업 등(부동산, 연구개발 제외)은 300명↑ 작성

- 포함사항 : 조교안보 조사대책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조교안보 조사대책  (규칙 별표 6-3)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안보관리규정 세부 내용

①총칙  ②안보관리 조직과 직무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장 안전관리 ⑤작업장 보건관리

⑥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⑦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⑧보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종사하기 전 4시간,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 - 단기/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 29조 : 안전/보건교육

- 교육시간   *채용은 1․8, *변경은 1․2, *특별은 2(단기간철 포함)․16

구 분	안보관리 책임자	①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②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③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④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검사원 성능검사교육
내 용	①신규 6H↑ ②보수 6H↑	①신규 34H↑ ②보수 24H↑	①신규 : X ②보수 : 8H↑	28H↑
비 고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3개월)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특수형태 : 최초 2H↑(단기․간헐 1H↑, 특별교육시 면제), 특별16H↑(단기․간헐 2H↑)

- 교육내용     □공통 : 법보직 산사, 괴/폭 (법령, 보건, 직무스트레스, 괴롭힘/폭언)

구 분	근로자	관리감독자		신규채용 / 작업변경
내 용	산사건질 예방, 산재보험 유작환 ①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⑥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④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관표 유재예방, 산재보험 유작환 ③관리감독자 역할과 교 임무에 관한 사항 ②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①작업공정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⑤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⑧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기위 작순동 점정사긴M ①기계기구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②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사항 ③정리정돈 ,청소에 관한사항 ④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사항 ⑥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고객폭언 추가	*산업안전/사고예방 없음 직장내 괴롭힘/고객폭언 추가		*산업안전/사고예방 없음 직장내 괴롭힘/고객폭언 추가
특별 교육 대상	①건조설비 *위험물취급시 속부피 1㎥↑ *위험물x 연료 10kg(kw)↑ ②집재장치 *원동기 7.5kw↑, 지간 경사거리 350m↑, 하중 200kg↑		③보일러(제외대상) *반지름 750/길이 1300↓ 증기보일러 *전열면적 3㎡↓ 증기 *전열면적 14㎡↓ 온수 *전열면적 30㎡↓ 관류 ④방사선, 맨홀, 로봇
건설업 기초 안보 교육	①공통 : 산업안전보건법령 / 안전의식 제고 (1H) 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재해사례/예방대책) (2H)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H)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규칙 37조 :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순간풍속 초당 10m↑시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 순간풍속 초당 15m↑시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 규칙 383조 : 철골작업의 제한

- 순간풍속 초당 10m↑시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 철골작업시 작업제한 기준

일 반	․강풍(10분, 10m/s), 강우(1회, 50mm↑), 강설(1회 25cm↑)
철 골	․풍속 10m/s↑, 강우량 1mm/h↑, 강설량 1cm↑/h
타워크레인	․10m/s :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운전작업 중지는 ․초속 30m 초과시 옥외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양 중 기	․초속 30m 초과, 중진 이상시 옥외 양중기 미리 점검
건설 리프트	․초속 35m 초과시 건설 리프트 받침 수 증가
옥외 승강기	․초속 35m 초과시 옥외 승강기 받침 수 증가

□폭풍시 이탈방지(규칙 140조) : 초속 30m 초과시 옥외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폭풍시 이상유무 점검(규칙 143조) : 초속 30m 초과, 중진 이상시 옥외 양중기 미리 점검

□폭풍시 붕괴 방지(규칙 154조) : 초속 35m 초과시 건설용 리프트 받침 수 증가

□폭풍시 무너짐 방지(규칙 161조) : 초속 35m 초과시 옥외 승강기 받침 수 증가

• 규칙 14조 :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낙하물 방지망, 수직방호망, 방호선반

- 낙하물 방지망 / 방호선반 : 10m이내마다 설치,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 각도는 20∼30도

• 규칙 141조 : 유해인자의 유해• 규칙 198조 : 1차 검사항목중 장관정 근로자만 하는 것은

혈당, v-GTP, 총 콜레스테롤성․위험성 분류

- 화학물질 분류기준 : 물리적 위험성 + 건강․환경 유해성

- 인화성 가스 : 인가 20표 54도 (이하 자연발화 하는 가스)

- 인화성 액체 : 인액표 인화점 93도 이하

- 고압가스 : 20, 200↑, 냉압액용 4가지

- 자기반응성 물질 : 열적으로 불안정

- 자연발화성 : 5분안에 발화

- 자기발열성 : 주위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 스스로 발열(자기발화성 물질 제외)

- 물리적 인자 : 소음, 진동(백랍병, 레이노현상, 말초순환장애, 관절통, 디스크, 소화장애)

방사선, 이상기압(게이지 압력이 ㎠ 당 1kg초과, 미만), 이상기온

- 생물학적 인자 : 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동물매개 인자```````

*혈액매개 감염인자 : 혈간매 (간염, 매독, 에이즈)

• 규칙 198조 : 1차 검사항목중 장관정 근로자만 하는 것은 혈당, v-GTP, 총 콜레스테롤

• 규칙 220조 : 질병자 근로금지 (전조마치 심신폐), 근로제한 (중진방고)

□ 고기압 근로제한 : 감압증, 진폐, 빈혈, 알콜중독, 메니에르/바세도우씨병, 관절염, 천식

• 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1.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금지표지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경고표지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지시표지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안내표지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문자추가시 예시문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ㆍ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 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 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건설공사대상 중 5천㎡ 이상 시설은 문집종판 종관숙 냉운지

구분	공정안전 보고서(44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42조)
절차	①안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②착공 30일전 까지 2부를 공단 제출	①착공 15일전 까지 2부를 공단에 제출
대상	원석, 질인칼복, 살농화불 제조업 →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①원유정제 처리업 ②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④질소·인산·칼리질 비료 제조업 (인·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⑤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배합 제외) ⑥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⑦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전기사용설비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 ①제조업 13종 ②기계·기구·설비 : 용화건가 허관유분 ③건설 : 31미3만5천, 5천, 50터널, 10굴, 다발용댐 ※ 심사결과
제외	원군도운 액가 난연저사 설비 ①원자력 설비 ②군사시설 ③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 설비 ④도매·소매시설 ⑤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⑦가스공급 시설 ⑧기타 고노장 고시시설	※ 방지계획서 의견제시 자격 갖춘차 ①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 지도사 ②건설안전 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③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으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내용	자 위평최대 운비 ①공정안전자료 ②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 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③안전운전계획 ④비상조치계획
확인	①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②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위험설비는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③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개월 이내 ④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 발생시는 1개월 이내
기타	①이행상태 평가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이후 4년마다 이행상태 평가

- 자체심사 / 확인업체 조건 (규칙 별표 11)

①고노장정 규모↑ 건설업체 중 직전 3년간 평균재해발생률이 업체 평균 재해발생률↓

②안전관리자 자격 1명이상 포함, 3명 이상의 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 보유

③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④직전년도 8.1 ~ 당해년 7.31까지 동시 2명이상 사망재해 없어야 함

- 확인결과 : 적정은 5일 이내 확인 통지서 발송, 조건부는 개선권고

□ 조건부 : 해당 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관서장 보고

• 규칙 145조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 "단시간 노출값(STEL)"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①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이런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 ③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	ppm	mg/㎥
4. 니켈카르보닐	0.001
9. 메탄올(Methanol; 67-56-1)	200		250
27. 일산화탄소	30		200
17.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0.1개/㎤
18. 크롬, 납, 니켈, 망간, 수은, 카드뮴, 코발트, 콜타르피치		0.025

• 35조 : 직무교육 기관장은 교육 실시 15일전까지 일시, 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전파

• 41조 :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예방조치

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발생 또는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시 조치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55조 근로감독관 : 보고, 출석 명(문서로)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 준다(긴급시 제외)

• 64조 도급관련

- 협의체 협의사항 : 시연대 위연조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순회점검 : 2일 1회(건제토 서음금비  *금속․비금속 원료 재생업)  *기타(1주 1회)

- 안보점검 : 격월 1회(건선보)   *기타 분기 1회

• 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 1년↑ 측정․분석능력 확인x, 불합격시 지정취소, 영업정지 사유

• 140조 교육기관 : 1개월 이상 휴업시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197조 일반건강진단 주기 : 사무직은 2년 1회, 판매 / 현장직은 1년 1회

• 44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 중산사 : ①근로자 사망,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공안보고서 작성대상 설비)에서의

누화폭 사고
②인근 주민 인적 피해 입을 수 있는 위 설비에서의 누화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보위 심의 또는 근로자 대표 의견 들어야 한다

• 145조 지도사 등록 : 거짓 등, 업무정지기간 업무로 취소되면 2년 지나야 등록 가능

- 지도사 등록신청하면 3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합격자 : 1년 범위에서 연수교육  *기술사․의사․박사 등 5년↑ 경력 있으면 면제

- 1년 범위 3개월 이상 연수교육 : 업무교육 + 실무수습

□교육종료시 10일 이내 장관보고, 서류는 3년간 보관

- 5년마다 갱신등록시 지도실적 없으면 보수교육

- 갱신에 필요한 보수교육(보업직 / 20H↑) : 업무교육 + 직업윤리교육  *실적 2년↑시 10H↑

□교육종료시 10일 이내 장관보고, 서류는 5년간 보관

□연수/보수교육 필요사항은 장관 승인 거쳐 공단이 정함

- 보증보험 : 가입․ 재가입시 20일↓ 노동관서장 제출 / 배상시는 10일↓ 재가입

□의뢰인의 보험청구 : 신청서,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판결 사본 등을 관서장에게 제출

• 125조 작업환경측정    *시료채취 마친날부터 30일↓ 관서장 보고(30일↓ 연기 가능)

- 노출기준 초과한 공정은 60일↓ 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 첨부하여 관서장 제출

- 미실시 경우

1. 안보규칙 420조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 미초과 작업장(해당물질만 제외)

2. 안보규칙 420조 8호에 따른 임시, 단시간 작업(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취급장은 제외)

3. 안보규칙 605조 2호에 따른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분진만 제외)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158조 산재예방활동 보조․지원 및 제한

구 분	환수	지원제한	비고
1. 거짓, 부정 *보조지원 전부취소	환수 가능	3년	환수시 추가환수 가능
2. 폐업, 파산 *보조지원 전부취소		1년	파산시는 환수x 2년 이내 재위반시 2년간 지원 제한
3. 매각․분실․훼손
4. 목적 맞지 않음
5. 종료전 국외 이전
6. 3년↓ 시설․장비결함, 관리상 중요 과실로 근로자 사망

• 23조 : 계단참   *계단 3․3참(너비 1.2m↑)  *비계 8․7참 *사다리 10․5참  *수직갱 15․10참

• 58조 : 유해작업 도급금지

- 도금, 수납카, 허가대상물질 → 일시․간헐(승인x), 전문적․필수불가결(장관승인 / 3년)

- 연장승인, 변경승인 중 변경승인은 안보에 관한 평가결과x

- 도급승인은 14일 이내, 연장승인, 변경승인 중 변경승인은 안보에 관한 평가결과x

- 각 승인에 필요서류 : ①공정관련 서류, ②안보관리계획서, ③안보에 관한 평가결과

*산재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시 ②안보관리계획서만 제출 가능

• 59조 : 도급승인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물질 등은 장관승인 필요

- 도금, 수납카, 허가대상물질 → 일시․간헐(승인x), 전문적․필수불가결(장관승인 / 3년)

- 과징금 : 6/100범위에서 가산금, 기간은 60개월 초과 금지

• 64조 : 도급시 산재예방조치

- 협의체 : 월 1회↑

- 순회점검 : 건제토 서음금비 격일 1회↑, 기타는 주 1회↑

- 안보점검 : 건선보 격월 1회↑, 기타는 분기 1회↑

• 105조 : 유해인자 관리

①노출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②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③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④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⑤제조 등 금지물질   ⑥제조 등 허가물질   ⑦관리대상 유해물질

• 규칙 420조

-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취급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8조 :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등

□보고서 제외 : 원소, 천연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군수품(통상품 제외), 농약․원제, 마약,

비료․사료, 살생물질, 식품첨가물, 의료기기․의약품․외품,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화약․화장품

- 보고서 제출 : 제조/수입 30일전 (100Kg∼1t미만 14일전) → 30/14일 내 조치사항 통보

- 보고서 예외

①소비자용 : 완성품(국내 미가공), 포장/용기 미가공, 소비자에게 직접제공 → 7일전 신청

②소량 : 100Kg미만으로 장관확인 필한 것 → 확인기간은 1년

*환경부장관 신고․통지, 등록면제 받으면 계속 유효

③기타 : 시험․연구용, 전량수출위해(연간 100Kg미만 제조․수입), 신규아닌 화학물질

• 109조 : 중대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등

- 명령 받은날부터 45일 이내 장관에게 제출, 시일이 걸릴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 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보고서 제외	MSDS 작성제외
원소 천연화학물질 군수품(통상품제외) 건강기능식품 농약․원제 마약, 비료․사료 살생물질 식품/첨가물 의료기기/의약품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화약/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농약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비료/사료 살생물제품 식품/첨가물 의료기기/의약품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첨단바이오의약품 화약/화장품 원료물질 생활화학제품 폐기물 일반소비자용

• 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 MSDS 대상물질의 관리요령 게시 : 명유취 보응사

• 115조 : 경고표지 → 명그신 유예문 공정

- 명칭(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위험/경고),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 119조 : 일반 석면조사는 석면 포함여부와 포함된 자재의 종위면(종류․위치․면적) 조사

- 기관석면조사 : 일반(자재 종위면) + 석면의 종류․함유량    *중량비율 1%↑ 확실시 생략

구 분	건축물	주택	자재	파이프
연면적/철거면적	50㎡↑	200㎡↑	면적15㎡/부피1㎥↑	길이합 80m↑

• 160조 : 과징금은 30일↓ 납부. 부득이한 경우 사유소멸 날부터 15일↓ 납부

- 과징금 연기,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5일전까지 신청.

- 연기는 기한 다음날부터 1년↓ / 분할납부는 3회 이내, 간격은 4개월 이내 (총 12개월↓)

• 129조 : 일반건강검진기관은 선진국학교․항공

• 130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원안법/진단용 방사선(방사선만), 진폐의 예방(광물분진만)

- 대상 : 대상업무 종사자 + 작업전화/변경한 사람중 진단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있는사람

- 수시건강진단 : 대상업무 유해인자에 의한 것이라 의심되어 보건관리자 등이 건의한 사람

• 167조 : 벌칙 등   *각 개인에게는 벌금 병과한다

구 분	내용
1. 7년↓ / 1억↓	• 안보조치 미흡 / 도급시 안보조치 미흡으로 사망 (5년내 1/2가중) □법인에게는 10억 이하의 벌금 양벌
2. 5년↓ / 5천↓	• 안보조치 미흡사고, 산재위험/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대피 위반 • 제조금지 / 허가대상물질 제조 / 석면해체 위반 • 허가대상물질의 허가 / 영업정지 명령 위반 • 근로감독관 신고자 불이익 • 유방 심사결과 후속조치 미실시,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미이행
3. 3년↓ / 3천↓	• psm 통과전 가동, 도급시 안보조치 미흡 • 건설 발주자의 계획, 설계, 시공단계 조치 미흡 • 기계설비 등 대여자 안보조치 미흡 • 미등록자의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석면조사 이행명령 미준수 • 안전인증x, 허가대상물질 제조설비 기준위반 • 높은기압 작업시간 초과, 유해위험작업에 무자격자 배치 • 도급승인시 안보점검 위탁자의 거짓 • 안전인증 / 안전검사 / 자율검사 프로그램 위탁자의 부정
4. 1년↓ / 1천↓	• 고객응대 근로자 요구에 해고, 불리한 처우 •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원인조사 방해 • 산재 은폐, 은폐 교사․공모 • 도급인의 안전보건정보 미제공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미실시 • 안전인증품 거짓표시 등 • 자율안전신고 하지않고 제작, 수입, 양도 및 수거․파기명령 위반 • 역학조사시 비밀 누설 • 비밀유지 의무 위반 • 안전인증 / 자율안전대상 성능시험 등 조사 거부 • 지도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 지도사 관련 위반
5. 1000↓	• 건설공사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줄이기 위해 공법 변경 • 자율안전확인신고 미실시, 표시위반 등 • 신규화학물질 제조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 질병자 근로금지․제한 위반 • 자율안전 표시 / 제거명령 위반 • 작업환경측정결과 시설개선, 건강진단의 실시 등 미실시 • 건강진단결과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 미실시자
6. 500↓	• 도급인의 협의체, 순회점검, 안보점검 위반

Ⅱ. 산업안전일반

• JIT : 수요변화에 신속대응, 재고관리비용 최소화, 생산조달기간 단축, 모든 품질문제 노출

- 필요한 시기에 정량공급하므로 운송비는 증가, 재고는 감소

- 협력업체 평가 : 납기일 > 가격 > 품질   *구매문서 최소화

- 생산지시와 자재이동의 가시적 통제위해 간반 사용

• 각종 이론

구 분	허즈버그	데이비스	알더파	매슬로우
	동기·위생 이론	동기부여 이론	ERG이론	욕구 5단계
내 용	위생요인 (직무환경) 동기요인 (직무내용)	지기능 상태동 능동인 인물경	존재욕구(E)	생·안(물리적)
			관계욕구(R)	안(대인관계)·사·인존
			성장욕구(G)	자

• 리더십 관련 : 특성론, 행동론, 상황론

피들러 *피LPC : 관구권	하우스 *하경목 : 지지참성	허시/블랜차드 *허블수 : 지지참위	블레이크/머튼 *블머격 : 5
상황이론	경로-목표이론	상황적 리더십	관리격자모형
상황 아주 유/불리시 과업중심 리더 효과적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맞춰야 함	수명주기 이론 ․변수 : 하급자 성숙도	일(생산), 사람
․리더와 구성원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권한 ․LPC 점수↓과업지향적	․지시적 ․지원(후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리더십	․지시형 : ↑지시,↓협력 ․지원(설득) : ↑지시,협력 ․참여형 : ↓지시,↑협력 ․위임형 : ↓지시,↓협력	행동론 관련

번스/배스 *배변혁 : 카영지개	기존의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새로운 조직, 조직문화 창출에 유용
․카리스마(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인 자극 ․개인적 배려		․변혁적 리더십은 기존의 조직과 조직문화새로운 조직, 조직문화 변화에 유용

• 품질개선 도구

- 히스토그램(파레토도) : 막래그래프류 통칭  *중심위치 및 분포 파악에 사용

- 특성요인도 :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 정리

* 특성과 요인을 어골상으로 표현 ⇒ 재해사례 연구시 사실확인에 적합

- 공정관리도 : 우연(원인을 모르는)변동에 따른 공정 관리상태 판단(한계선 표시)

- 산점도 : 두 변수간의 관계 파악

• 설비배치

- 제품별 배치 : 자동차 등 대량․연속생산 → 유연성 낮다(고장시 라인 정지) *효율성 높다?

- 공정별 배치 : 범용설비를 기능별․기계종류별 배치 → 유연성 높다(대체장비 많다)

- 고정위치형 배치 : 항공기, 조선 등 제품은 고정, 설비가 이동??

- 셀형 배치 :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유연성과 효율성 동시 추구

• 학습지도의 원리(교육심리학) : 자개목 사직통 과자

①자발성의 원리 ②개별화의 원리 ③목적의 원리 ④사회확의 원리 ⑤직관의 원리(직접경험)

⑥통합화의 원리 ⑦과학성의 원리 ⑧자연성의 원리

• 수공구 설계원칙

①장갑착용 ②손목꺽지 말고 손잡이꺽기 ③손잡이 접촉면 크게하여 힘 분산

④가능한 동력공구 사용토록 노력  ⑤양손잡이 모두 고려한 설계  ⑥손잡이 부분은 길게

• 지식교육 4단계

지식교육 4단계 *도제적확	※하버드 학파 5단계 교수법 *준교연총응
①도입(준비) : 학습 준비를 시킨다 ②제시(설명) : 작업을 설명한다. *능력에따른 교육, 급소강조, 주안점, 체계적 반복교육 ③적용(응용) : 작업을 지켜본다 ④확인(평가) : 가르친 뒤 살펴본다	①준비시킨다 ②교시(교육,설명)한다 ③연합시킨다 ④총괄시킨다 ⑤응용시킨다

• 직무분석 : 예비절차 → 직무정보 획득 → 직무정보 분석 → 직무기술서 + 직무명세서

- 방법 : 과업중심, 작업자 중심

- 직무성격, 근로자 자질, 직무내용/방법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 → 인사시스템 운영

• 직무평가 :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 이 결과로 직무급 산정

• 직무설계 : 수행자에게 의미와 만족 부여하기 위해 직무내용, 방법,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계

• 직무확대 : 단조로움, 지루함 탈피위해 수평적 확대

• 직무충실화 : 높은 자주성, 책임감 부여를 위한 직무 재정의․재구성 → 기술/비용상 제한

• 직무특성이론(JCM 잡 캐릭터 모델) : 리처드 해커만 + 그렉 올드햄

- 5요소 : ①기술다양성 ②과업정체성 ③과업중요성 ④자율성 ⑤피드백

- ①②③은 업무의 의미를 창출

- 과업정체성 : 많은 공정에 관여하는 직무가 더 정체성 높다

- 과업중요성 : 다른 사람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조직구조 : 기능적 구조(전문성) + 사업부 조직(산출물에 기반한 고객중심 조직)

- 기능적 구조 : 역할․임무 명확, 중복과 낭비막아 효율성 높음 → 통합제한, 환경변화 둔감

- 사업부 조직: 기능간 조정 용이, 타 사업부와 조정 제한 → 중간관리자 중심 할거구조로

최고관리층 업무부담 감소, 성과관리 용이

□사업부간 갈등, 전문성 / 규모의 경제 저하 우려

- 메트릭스 조직(행렬․복합조직) : 양 조직 화학적 혼합 → 입체적, 이중구조적 조직

□제품부문(사업부) + 기술부문(기능구조) → 보고체계 혼선 우려

• 55조 중대재해시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해제요청시는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4일 이내(토․일․공휴일 3일까지 포함)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후 해제

- 해제 심의위원회 : 관서장, 공단전문가, 외부전문가 등 4명 이상

• 규칙 23조 : 계단 3․3참(너비 1.2m↑)  *비계 8․7참 *사다리 10․5참  *수직갱 15․10참

• 소리 : 세폭 높주(소리 세기는 진폭, 높이는 주파수에 의해 결정)

- phon : 1000Hz 순음의 음압수준(dB) (절대음. 상대비교 x)

- sone : 1000Hz 40dB의 음압수준

☞ 1sone = 40phone    □ sone = 2^(폰—40)/10

- 청력손실은 4000Hz에서 가장 크다.

- 경보기에서 10m 떨어진 곳이 140dB일 경우 100m 떨어진곳의 음 강도(a)는?

☞ dB2 = dB1 – 20log(d2/d1) → a = 140-20(100/10) → 140-20 따라서 120dB

- 0dB : 20대 정상청력을 근거로한 최소역치 (-10∼120dB까지 표현)

- 소음성 난청 : 달팽이관 유모세포 손상에 따른 영구적 청력손실

- 전음성 난청 : 외이, 고막, 중이 등의 장애

• 무게 : 미국 국립 산안보건원의 NIOSH의 지침 (리프팅 가이드라인)

- RWL : 권장무게한계

- LI : 들기 지수 (실무게와 권장무게한계의 비율). 1보다크 크면 개선 요망

• JND : 최소식별차(저스트 노티스벌 디퍼런스) = 무게변화 감지역 → 무거울수록 크다

□10kg의 물체에 대한 JND는 1kg의 물체에 대한 JND 보다 크다

• 에러분류 : 불안전한 행동

비의도적 행동 (∼할 의도 없었다)		의도적 행동 (∼하려했는데 잘못했다)
숙련기반 에러		착오(mistake)	고의(violation)
실수(Slip)	건망증(lapse)	규칙기반 착오 지식기반 착오
차창 닫는 것 잊음		좌측운전하는 일본서 우측운행 일본 교통표지판 몰라서 법규위함

• 제조물 관련 : 결함 (주의의무 이행과 무관)

- 제조상 결함 :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 결함 : 대체설계를 채택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상 결함 : 합리적 설명․지시․경고 등을 하지 않아 피해․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

• 위험성평가

- 인증 : 100명 미만 사업장 + 120억 미만 건설공사

- 도급업체의 일괄신청 제한 : 수급업체 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 컨설팅 지원대상 : 50인 미만 +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또는 120억 미만 건설공사

- 인증 / 인증 취소시 : 3일 이내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보고

- 유해위험요인 발굴 위한 4M : 맨머미매(man, machine, media(물질․환경), management)

• 산재통계업무 처리규정

- 사망자수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 안전조직의 종류

라인형(직계형)	Staff형(참모형)	라인-Staff형(혼합형)
①100명↓ 소규모 사업장 적용 ②명령·지시가 신속·정확히 전달 ③안전정보 불충분, 내용빈약 ④안전관련 지식·기술축적X	①100↑∼1,000명미만 중규모 사업장 적용 ②전문가에 의한 조치 및 경영자 조언과 자문 역할 ③안전정보 수집 신속·용이, 기술축적 용이 ④안전과 생산을 별개 취급,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 없음	①1,000↑ 대규모 사업장 적용 ②전문가 입안, 경영자 지침으로 하달(정확·신속) ③입안계획평가·조사는 스테프, 기술·안전대책은 라인에서 실시 ④명령계통과 조언·권고적 참여가 혼돈, 스태프의 월권 가능

• 사고·재해관련 도미노 이론    기사책 p.1-22

하인리히(5단계) 도미노 이론	버드(5단계) 수정 도미노 이론	아담스 연쇄반응 이론	웨버(5단계) 연쇄반응 이론
①선천적 결함 (기초간접) (사회·환경·유전적 결함) ②개인적 결함 (2차) ③불안전 행동·상태 (1차) ④사고(필연) ⑤재해(손실/우연) ※제거가능한 요인 ⇒ ③불안전 행동·상태	①제어(관리)부족 ②기본원인(기원) ③직접원인(징후) *인적+물적원인 ④사고(접촉) ⑤재해(손실) ※제기직사재	①관리구조 ②작전적 에러 (경영·감독자 행동) ③전술적 에러 (불안전 행동·조작) ④사고 ⑤재해(상해·손실) ※관작전사재	①유전과 환경 ②인간의 결함 ③불안전 행동·상태 ④사고(재해) ⑤상해

□하돈 : 매트릭스 모델 : ①프리 이벤트 ②이벤트 ③포스트 이벤트

□리전 : 스위스 치즈 모델

□차베타키스 연쇄이론 :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에너지 또는 위험물질의 이동, 폭주에 의해 발생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아세톤은 소변/혈액에서 공통으로 체취 가능

- 소변 체취 : 메탄올, MEK, 아세톤4

- 혈액 체취 : 벤젠, 톨루엔, 에탄올, 아세톤

• 위험성평가 방법별 특정

FTA (논리게이트)	ETA	CA	FMEA	PHA	HAZOP	FHA
정량/연역	정량/귀납	정량(카테)	정성/귀납	정성	정성	귀납
간단/절감	재해확대요인		심×발×검	최초단계	설계/운용검토	서버sys
결함수분석	사건수분석	위험도분석	형태/영향분석	예비위험분석	위험/운영가능성	결함위험분석

□정성적 평가 =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잠재위험 규명 : HAZOP, what-if, FMECA

□사고발생 활률 분석 : 가능성, 사고사례분석/관련 데이터 수집단계 → FTA/ETA/CA

□사고영향 분석 : 소스 모델링, 디스펄슨 모델링, 이펙트 모델링

□위험계산 및 표현 : 개인적 위험(Individual Risk Contour), 사회적 위험(F-N curve)

□CCA : Cause-Consequence Analysys (FTA+ETA)  *잠재적 사고의 기본원인과 결과해석

• 교육훈련평가(교육프로그램 성과측정) 단계 : 반 학 행 결

• 교육방식

- 심포지엄 : 학술대회 / 연구발표 – 전문지식인 2~5명 의견발표 → 청중과  질의/토의

- 패널토의 : 심야토론 – 전문가가 청중앞에서 토의  *사회자 있음

- 버즈세션 : 6-6/분단토의 – 전체를 몇분단 나눠 토의 후 다시 전체 토의

- 포럼 : 반대입장 전문가 2~3명이 견해발표 후 청중으로부터 질문받는 방법

• 재해손실 산정방식

- 하인리히 : 직접비 + 간접비

- 시몬즈   :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  *시보비보 코스크

- 버드 : 간접비 빙산원리 – 보험비, 비보험 재산비용, 비보험 제반비용

- 노구찌 : 시몬즈 평균치법 근거로 일본에 맞는 손실방법 제시

- 콤페스 : 공동비용(불변) + 개별비용(변수)

• 노동조합 제도

- 오픈 숍 < 유니온 숍(채용 후 자동 노조가입 의무화) < 클로즈드 숍(노조원만 채용)

- 에이전시 숍 :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에게 조합비 징수

- 프레퍼런셜 숍 : 노조원 우선채용

- 메인터넌스 숍 : 한번 가입하면 특정기간 동안 노조원 자격 유지해야 함

- 체크오프 제도 : 급여계산시 노조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인계

• 안전문화 구축 관련 듀폰의 브래들리 커버 모델

- 자연적 본능 단계 → 관리감독 단계 → 개인대응 단계 → 팀 대응 단계

- 반응적 단계      → 의존적  단계  → 독립벅 단계   → 상호의존적 단계

- 안전문화 수준은 구성원이 느끼는 안전분위기, 안전풍토에 대한 설문으로 평가 가능

• 모하메 드의 안전풍토 (안전문화와 별개임을 강조, 안전풍토 하위요인 10개 제시)

- 안전문화 → 안전경영과 관련, 안전풍토 → 작업장 작업자의 지각과 관련

• 파스칼/페터스의 7S : 가구구기 스시전 (공유가치가 중심)

- 공유가치, 구조, 구성원, 기술, 스타일, 시스템, 전략

• 수요예측 기법

정량적 *시시추인				정성적
시계열 분석법	시계열 분해법	추세분석	인과모형 예측기법	①역사적자료 유추법 ②시장조사법 ③패널조사법 ④델파이법
①이동평균법(단순, 가중) -가중치 동일 ②지수평활법 -불규칙 변동의 분석으로 지수평활계수(α) 사용 -변동에 민감, 수요변동 심한 제품은 α(가중치) 크게 ☞과거 실 수요량과 예측치간의 오차에 가중치 반영 ③최소자승법 -상승/하강경향의 수요예측 ④박스-젠킨스 모델	계절지수법		①회귀분석(선형․다중) -최소자승법/최대추정법 ②시뮬레인션 모형

• 경제적 주문량(EOQ) 모형 : 수요가 확정적인가, 확률적인가에 따라 결정

확정적 모형	특수 재고모형
①고정주문간격(정기발주) 모형 ②고정주문량(정량발주) 모형 -경제적 주문량 모형(EOQ) -경제적 생산량 모형(EOP)	①단일기간 재고모형 : 신문판매원 문제 - 일회적 수요 - 재고기간․수명 짧은 상품의 주문량/재고수준 결정 ②ABC 재고모형 : 품목별 중요도, 연간 총사용액으로 분류 -A등급 : 소품목, 대량 보관 / 회전 → 정기발주 시스템 -B등급 : 중간등급 → 정량발주 시스템 -C등급 : 다품목, 소량 보관 / 회전 → JIT / Two Bin시스템

• 다구치 손실함수 개념 : 품질특성치가 허용한계에서 멀어질수록 품질비용이 증가

□로버스트 설계 : 제품변동 원인인 노이즈 제거보다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없앤다는 설계

• 후광효과 = Halo Effect = 현혹효과 : 피평가자 개인의 특성에 근거하여 발생

□상동적 오류 = 스테레오타이핑 에러 :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선입견

□대비오류 : 평가자가 절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자 자신 또는 피평가자들간의

상대적 평가를 하는데서 발생

• ABC행동이론 : 선행사건 → 행동(신념) (적응 / 부적응) → 후속결과 (적응행동, 부적응행동)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4종

- 1. 화학적 인자(6) : 유금산알 가허가

* 유기화합물(109), 금속류(20), 산․알카리류(8), 가스상태물질류(14), 허가대상물질(12),

금속가공유

- 2. 분진(7) : 곡광면 목용유석

- 3. 물리적 인자(8) : 소진방 고저유

* 소음(3),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적마라)

- 4. 야간작업 (2) : 8×4 = 32  / 10×6 = 60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H ↓ 작업 (월 10H↑∼24H↓를 매일하면 제외)

□단시간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간이 1일 1H↓인 작업(매일 수행하면 제외)

• 기준규칙 420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등으로 별표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카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 유기화합물(117), 금속류(24), 산․알카리류(17), 가스상태물질류(15)

• 관리대상 유해물질 후드 제어풍속 : 가스(451), 입자(712) → 허가대상은 0.5↑ / 1↑

• 117조 : 금지대상물질 (7종)  *베타나, 니백벤 석폴리, 황린

• 118조 : 허가대상물질 (12종)  *알파나, 디디베벤, 비염콜, 크크오황

금지대상 (7종) *베타나, 니백벤, 석폴리, 황린	허가대상 (12종) * 알파나, 디디베벤, 비염콜, 크크오황
1. β-나프틸아민/염 *방광암 유발 2. 4-니트로디페닐/염 3. 백연 함유 페인트(중량비율 2%↓ 제외) 4. 벤젠 함유 고무풀(중량비율 5%↓ 제외) 5. 석면 *폐암유발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7. 황린 성냥 8. 1․2․5․6호 혼합물(중량비율 1%↓ 제외) ※ 화관법에 따른 금지물질 ※ 기타 산재보험/예방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1. α-나프틸아민/염 2. 디아니시딘/염 3. 디클로로벤지딘/염 4. 베릴륨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0.5%↓제외) 6. 비소/무기화합물 7. 염화비닐 8. 콜타르피치 휘발물 9. 크롬광 가공 10. 크롬산 아연 11. 오르토-톨리딘/염 12. 황화니켈류 ※기타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유방작성대상 설비에 해당 → 용화건가유분 중 유에 해당

• 특수건강진단 시기 / 주기   *주로 발암성 인자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 기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아크릴로니트릴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산업위생 활동 순서 : 예인측평관 (예측→인지→측정→평가→관리)

- 인지대상 유해인자 : 물리, 화학, 생물, 인간공학, 공기역학적 인자로 구분

• 단위 : 1fc = 약 10.8lux

• 투과력 높은 순위 : 알파선 < 베타선 < X선

• 디메틸 포름아미드 : 중국동포 수개월만에 급성간독성 일으켜 사망

• 고전적 조건화 : 개에게 종치(조작조건)면서 음식주면 그냥 종만쳐도 침(조건반응)흘림

• 반두라 사회학습이론 : 사회적 관계 안에서 모방을 통한 학습

*모델링(관찰학습)을 통해 모방, 학습한다.

*액션러닝 : 코치와 함께 개인․팀 과제 해결하면서 과제 내용과 해결과정을 학습

• 기타 (인터넷)

- 참호족․침수족은 저온아리라도 걸리며 지속적인 국소의 산소결핍으로 모세혈관 벽 손상

-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데 대하여 중량과 무게중심 안내표시 해야함

- 음낭암 : 영국 외과의사 포토(굴뚝청소부/그을음), 일본 야마기와(토끼/콜타르) 관련

- 심리적 적성검사 : 지능검사, 기능검사, 인성검사

- 소음계의 A특성 보정치(dB)는 1000Hz에서 값이 0

- 고열측정은 습구흑구 온도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이상의 성능 필요

☞ 최대 고열시간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측정

- 유기분자에 아민이 첨가되면 피부에 대한 부식성이 증가한다

- 불포화탄화수소는 포화탄화수소부다 자극성이 크다

※각종 계산공식

구   분

내  용

연천인율

(=도수율×2.4)

연간 근로자 1천명에 대한 재해발생 비율

⇒ 재해자수/근로자수 X 1,000

강도율(산재 경중)

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 X 1,000

☞강도율 14

일 경우 한 작업자가 평생 작업시 산재로 인한

손실일은? 1,400일

*14 = 1000X / 100,000  ⇒ ∴ X = 14x100 ⇒  ∴ X = 1,400

☞환산강도율 : 강도율 X 100 하면 개인이 평생(10만H) 작업시

근로손실일수 도출

도수율(산재 건수)

백만시간당 재해 건수(빈도) ⇒ 재해건수/근로총시간 X 1백만

☞도수율 20.89일 경우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몇 번의 재해 당하는가? 2건

*20.89 = 100,000X / 1,000,000  ⇒ ∴ X = 20.89x0.1

⇒ ∴ X = 2,089(약 2)

☞환산도수율 : 도수율(백만H)을 ÷10 하면 개인이 평생(10만H)

작업시 재해건수 도출

종합재해지수 FSI

(도수강도치)

도수율과 강도율을 동시비교 ☞ √도수율X강도율

□안전활동률 : 1백만시간당 안전활동 건수

=

안전활동 건수	X 1,000,000
평균근로자수X근로시간

*안전활동 건수는 안전개선 권고, 안전조치,

불안정 행동 적발 / 상태 지적수, 안전회의 및 안전홍보 건수의 합

환산강도율 / 환산도수율

①환산강도율 : 평생 작업시 예상 근로손실일수(S) ☞ 강도율 X 100

②환산도수율 : 평생 작업시 예상 재해건수(F)   ☞ 도수율 X 0.1

⇒ 120,000으로 계산시는 X 0.12

③S(환산강도율) ÷ F(환산도수율) = 재해 1건당 근로 손실일수

Safe T 스코어

과거와 현재의 안전성적 비교평가 ⇒ 안전관리 수행도 평가시

빈도율(현재 - 과거)		*판정기준 2↑ : 과거보다 나빠짐 2 ∼ -2 : 차이 없음 -2↓ : 좋아짐
빈도율(과거) √-------------- 근로 총시간(현재)	X 1,000,000

휴식시간(R)

60(E-4)	(분)	*E : 특정 작업시 소비에너지 *4 : 기초대사량 포함 평균 작업에너지 *1.5 : 휴식간 에너지 소비량
E-1.5

RMR 공식

노동대사량	=	작업시 소비에너지 - 안정시 소비에너지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

※각종 계산공식

구   분

내  용

MTBT

평균고장 간격

다시 사용 가능한 제품 (Mean Time Between Failures)

□ MTBT =	1	*고장율 =	고장 건수
	고장율		총 가동시간

MTTF    *평균수명

고장까지 평균시간

일회성 제품 (Mean Time To Failures)

*병렬계는

1

+

1

2

+ + +

1

*직렬계는

MTTF

N

N

MTTR

평균 수리시간

□ MTTR =	수리시간 합계
	수리횟수

(Mean Time To Repair)

신뢰도

고장나지 않을 확률 ⇒ R(t)  □R(t) = e- t/t0 = e-λ×t

미니멀 컷셋

중복사상이 있을 경우 미니멀 컷의 발생확율이 전체 시스템의 발생확율

□p 1-211문제 ⇒ ①×②, ①+② 의 경우 ①②가 미니멀 컷

인간 신뢰도(HEP)

과오의 수 / 과오발생의 전체기회 수

☞부품 10000개 조사시 800개 불량품 식별. 실제 불량품은

2,000개 시 인간 신뢰도는? ⇒ 1,200/10,000

열 손실율

R =

증발에너지(Q)

증발시간(T)

=

600g × 2410

=

16.736w

24H×60분×60초

조도

조도 =	광도(cd)	*조광거제
	거리2

휘도

휘도 =	반사율 ×조도	=	반사율 ×조도
	원면적		∏r2

db 구하기

10m(d1)에서 140db(db1), 100m(d2)에서는 몇 DB?

DB = 140(db1)-20log100/10(d2/d1) ∴120db

대비

대비 =	(배경 - 표적) 광속 발산도	×100
	배경 광속발산도

*표적이 어두우면 대비값은 100∼0 사이

*배경이 어두우면 대비값은 0∼무한다

통제비

연속조종장치에만 적용 ⇒ 최적은 1.18∼2.42 범위

회전운동시 통제비 =	X°/360 × 2∏L
	표시장치 이동거리

분당 산소 소비량

분당 에너지 소비량

(흡기량×산소비율) - (배기량×산소비율)

*흡기량	=	100-(산소+Co2 비율)	× 배기량
		흡기량 중 질소비율

*산소 1리터 소비시 에너지 소비량 : 5Kcal

※각종 계산공식

구   분

내  용

안전율

극강 or 인강	=	파하 or 파하	※파하 : 파괴하중·파단하중
허응		사하·안하·정하

롤러가드 개구간격

X<160mm 경우 Y = 6+0.15X / X≥160mm 경우  Y=30mm(고정)

일방 평행 보호망 위험점이 전동체인 경우 Y = 6+0.1X

원주속도(V)(p.261)

πDN

(㎜/S)  ⇒

πDN

1,000

(m/M)

*D는 직경mm, N은 rpm

*숫돌 지름은 항상 mm로 계산

60

지게차 최대 적재중량

m·x ≤ Gb  *G는 지게차 중량  (p.16)

지게차 무부하 주행시

좌우안정도

15+1.1V(주행속도)  *안정도=h/l × 100

분할날 길이공식

πDN	*교재 3-49
6

프레스 안전거리

Dm = 1.6T  *D는 안전거리, T는 급정지버튼 누른 후 날의

하사점 도달시간(p.14 또는 46)

*Dm = 1.6(T1+T2 = Tm)

*

Tm = (	1	+	1	) ×	60,000(상수)
	클러치수		2		rpm

분당 산소 소비량

분당 에너지 소비량

(흡기량×산소비율) - (배기량×산소비율)

*흡기량	=	100-(산소+Co2 비율)	× 배기량
		흡기량중 질소비율

*산소 1리터 소비시 에너지 소비량 : 5Kcal

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 안전거리

D=1.6(TL + TS)

*TL : 방호장치 작동시간(손이 광선차단 ∼ 급정지기구 작동)

*TS : 급정지기구 작동 ∼ 슬라이드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