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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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4호, 2019. 2. 8. 타법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6호, 2019. 5.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 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 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 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 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 (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 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 ㆍ퇴적ㆍ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 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 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 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 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 또는 무게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 (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CO₂배출량(g/㎞)을 말한다. 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을 말한다. 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냉매"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 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 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 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 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 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 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 제2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본조신설 2018. 11. 29.]
제3조(상시 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해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 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3.>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 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 이동 현황 파악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 제외)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8. 초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광특자시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삭제 <2011. 8. 19.>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ㆍ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 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 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유역, 지방, 수도권대기 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 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 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의 방법과 절차)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제12조의3(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 부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④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ㆍ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ㆍ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3(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환경정책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 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ㆍ위임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 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ㆍ위임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기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제1조의5(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 업무 추진계획서 2. 대기오염 관련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6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영 제1조의6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 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광특자시도(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광특자시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 할 수 있다.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①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재사용ㆍ 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 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환경부장관은「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 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ㆍ사업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3.「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응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9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후 변화 적응 관련 사업 ③ 삭제 <2015. 7. 20.> ④ 삭제 <2015. 7. 20.> 제2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평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평가 : 매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 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2. 종합평가 : 3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 기후 변화 적응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이나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14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시기의 통보 등) ①영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 영 제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3.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운영 활성화 정도 4.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영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되고, 단원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단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한 사람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9.> ④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3 삭제 <2017. 11. 28.>
제9조의4 삭제 <2017. 11. 28.>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3의2.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 설정에 관한 사항 3의3.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ㆍ관찰에 관한 사항 3의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ㆍ단계별 대책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0. 1. 13.>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고 시ㆍ도지사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2.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 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국내 대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추진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실적과 그 평가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다음 연도 소관별 추진 대책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①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행기관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종합대책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추진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연구단을 둔다. ⑥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림 분야, 대기환경 분야, 기상 분야, 예방의학 분야, 보건 분야, 화학사고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를 말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1. 기교외행문, 산보환국(토)해, 국조, 식품, 기상, 농촌, 산림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 위촉 자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6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①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 구성)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연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연구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연구단장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에서 각각 추천하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업무담당자 또는 전문가 1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구단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관계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등) 위원장, 실무위원장 및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요청한 경우 또는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구단장: 연구단장이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연구단원이 요청한 경우 제9조(수당 및 여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연구단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에 참석한 경우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4 삭제 <2018. 11. 29.>
		제14조의5 삭제 <2018. 11. 29.>
		제14조의6 삭제 <2018. 11. 29.>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 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는「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을 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시ㆍ도지사, 유역, 지방 및 수도권대기 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 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 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 (이하 "배출량 등 조사ㆍ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ㆍ산정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 규제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 지형과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 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의견을 물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 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 오염도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 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지사 또는 특광특자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일반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기오염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서를 제출하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실천계획의 평가) ①지방환경관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천계획에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줄이거나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행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을 달성하면 그 결과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대기환경 규제 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환경기준 달성 여부와 대기환경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기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①법 제21조 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않는 지역 :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 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호에 따른 저감계획을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5.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3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대기환경관리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관리계획의 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 으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총량규제구역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 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 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 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 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 7. 16.] 제23조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ㆍ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 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1항 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⑤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 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 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 (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 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 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 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 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ㆍ제3호ㆍ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ㆍ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 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 폐쇄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 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2.「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ㆍ변경신고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ㆍ 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9. 7. 16.] 제24조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①법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 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 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②시ㆍ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 되어 해당사업장의 구분(영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사업장 구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 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 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기준) 법 제26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 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 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 (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 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가 배출 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 시설을 포함)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 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ㆍ 제1호의3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 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ㆍ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 포함)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 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 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③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 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장관,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19. 7. 16.]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 (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 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1.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 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배출시설과 방지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장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장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9. 7. 16.]		제36조(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 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 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 보존할 수 있다.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 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 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환경장관,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장관,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 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주기 및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ㆍ 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ㆍ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⑩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 7. 16.]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적산전력계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ㆍ 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 동의(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 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 측정자료")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 그가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19조의2(측정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 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ㆍ 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 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광특자시도(이하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32조의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기준) ①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 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제37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①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 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영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 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 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여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 3.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①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 하거나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제33조(개선명령) 장관,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 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 관리의 내용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 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나.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다.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 평균치")으로 한다.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③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 하고 개선할 수 있다. 1.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 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 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 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개선계획서)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 개선기간ㆍ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1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굴뚝 자동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 변경ㆍ점검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21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하는 경우 : 굴뚝자동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2. 배출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제21조제3항ㆍ제4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 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 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 하여야 한다.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장관, 시ㆍ도지사는 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 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 하여야 한다.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장관,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 징수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자를 포함) 2. 제23조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1. 기본부과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③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을 했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 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⑨장관,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먼지 ②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①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 으로 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오염물질 1킬로 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 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 측정사업장")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 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 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②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21조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 유량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④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 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 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⑥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 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 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③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 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④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법 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 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 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 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 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 (이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 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 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기준이내배출량 가.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로 배출했을 것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 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다.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 배출량 3.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1호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기준이내배출량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 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 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1.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법 제35조의3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3 ②환경부장관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황 함유분석표 사본(황 함유량이 적용 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 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 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 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 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①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 하지 아니한다.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 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섞어 연소 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시설 ②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 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 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 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 물질의 제거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 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①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2.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 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 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배출부과금 중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④삭제 <2010. 1. 6.>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 부과금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장관,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 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 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시ㆍ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 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 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 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9조(개선완료일) 영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장관,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③장관,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 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장관, 시ㆍ도지사는 징수유예받은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또는 분할납부 방법,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 기본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 초과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③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④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 ①부과금납부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이하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④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납부 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 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 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장관,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ㆍ 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공급ㆍ 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1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20.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제37조(과징금 처분) ①장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 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 계수는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장관,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 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 (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 수도권대기 환경청 또는「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ㆍ주기ㆍ 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⑨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 7. 16.]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 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 관리기준 적용제외 시설의 목록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 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 2. 설치ㆍ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의 규모(별표 10의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비배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오기(誤記), 누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④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3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 제1호다목1)에 따라 최초 점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별지 20호의 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증명서를 첨부 하여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③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④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 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ㆍ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1항 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40조(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ㆍ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 하여야 한다.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 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해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 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환경기술인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 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 및 관리사항)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제36조에 따른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 포함)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ㆍ 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 함유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 함유 허용기준 (이하 "황함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 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 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 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 1. 31.>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 하는 시설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3. 기타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2호 나목 비고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 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 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 처리한 연료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 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ㆍ흡착 등의 방법 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 되는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 등의 시설 3.「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 포함)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해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①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 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 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②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 해야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자시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자시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특자시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특자시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 7. 16.]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광특자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2.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3. 사업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 추가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5. 공사기간 연장(건설공사만 해당)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 구(이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 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 (19조 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 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6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 시설에 대하여도 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⑨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 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ㆍ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⑩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ㆍ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⑪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7. 16.]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 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 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기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 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 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 지역의 지정기준) ①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 제3조에 따른 상시 측정 결과 오존 오염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그 밖에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 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 변경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임대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2호부터 4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 억제ㆍ방지 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 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 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 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 하는 자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 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 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 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③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 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ㆍ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제61조의2(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영 제4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 1.「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 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9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9. 7. 16.]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설치자")가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설치자가 사망 하거나 설치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설치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44조, 제45조 및 제8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설치자로 본다.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 방지시설 검사) ①제44조제5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 포함)와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 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 ③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로 한다. ④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2.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⑤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작성 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 3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본(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포함)를 제작(수입 포함) 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 이하 "배출가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토록 제작해야 한다. ④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 포함.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 포함) 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은 별표 18과 같다.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ㆍ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 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 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ㆍ 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 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삭제 <2008. 12. 31.>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 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64조(인증의 신청)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 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ㆍ저감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에만 첨부) ②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동기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영 제47조제2항제6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첨부)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ㆍ성능ㆍ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ㆍ적재중량ㆍ동력전달장치ㆍ운행 여건 등 자동차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강제열화 방식을 활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 (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 포함)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 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 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 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 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정한다. ⑦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동안 그 내용을 게시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한국 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2.「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 자동차의 사용 신고 3.「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설 기계의 신규등록신청 4.「농업기계화 촉진법」제12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법 제4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배기량 2. 캠축, 점화 및 분사 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 장치의 변속비ㆍ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 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 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ㆍ 변경인증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ㆍ 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 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 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③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시설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 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인증시험대행기관은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4 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 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 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규정을 준수 ④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 시험대장,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9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 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①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교체등")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체 : 자동차제작자가 교체등 대상 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른 규모별 세부분류 및 유형별 세부분류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2. 환불 : 자동차제작자가 제1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 관리법」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재매입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환불을 명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공급 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기준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재매입을 명하는 경우 그 재매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운행 개월수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산정한다. 재매입금액 = 기준금액 -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12)×(기준금액×0.1)] ④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매입 금액으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등을 명할 때 자동차제작자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교체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교체등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범위, 비용 예측,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①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 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 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 할 수 있다. 1.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 수입 2.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 (이하 평균 배출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①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②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평균배출량 달성실적 제출은 별지 제35호의 2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9의3과 같다.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 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 연도별 인정범위,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①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차이분은 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그 전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부터 발생한 초과분은 그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③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의 평균 배출량 적용대상 차종 인증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2. 당해연도 초과분 발생사유 3. 상환기간 내 차종별 판매계획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환 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은 별표 19의3에 따른다.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절차, 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지 아니 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 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 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 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 수리 포함)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 (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 포함)별ㆍ 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 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 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 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 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 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 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예비 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1. 예비검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 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 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 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 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1. 제1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 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 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 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 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본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 제작자 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리고, 해당 자동차 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제1항 제2호에 따른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 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 제2호 각 목 또는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자동차제작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별표 20과 같다.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 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 <2017. 11. 28.>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①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삭제 <2018. 11. 27.>	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의 결함 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ㆍ번호) 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0조의2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 시정 요구 건수, 요구 비율 및 산정 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 시정 부품의 명세(부품명칭ㆍ부품번호) ③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 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 시정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3.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 시정명령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④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초대형 승용차ㆍ 화물차, 이륜자동차(50시시 이상만 해당)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2년 2.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1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동차의 배출 가스 관련부품 가.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 : 5년 나. 가목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3년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1. 29.]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자동차관리법」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체계)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 삭제 <2013. 1. 31.>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7조(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렇지 않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전기이륜자동차 2.「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 자동차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 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 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 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 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3호ㆍ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제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제3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 자동차는 제외)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ㆍ부품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 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⑨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⑩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⑪특자시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 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⑫환경부장관이나 특자시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⑬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⑭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 폐차 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토록 해야한다. ⑮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 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⑯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⑰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 삭제 <2009. 6. 30.>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 2.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ㆍ교체 하거나 개조ㆍ교체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 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는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 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②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 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시ㆍ도 지사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반납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리법」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육안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 하지 못한 경우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ㆍ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ㆍ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4.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 하는 경우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ㆍ보관ㆍ매각 등 4.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ㆍ저연비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제79조의7(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광특자시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 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 ②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①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18. 12. 31.>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②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 협회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장, 「지방 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법 제58조제17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 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 (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작서ㆍ 종류ㆍ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 (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②법 제58조제17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8.> 1.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2. 충전에 걸리는 시간 3.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③그 밖에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9조 삭제 <2009. 6. 30.>	제79조의10(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 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 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에 사용되는 자동차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 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 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 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 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 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이하 "기준저감효율")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①법 제60조 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 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①법 제60조 6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회전제한장치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3.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 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4.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 보증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성능변경 시 변경하려는 인증내용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 된 내용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2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다. ⑤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①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 한국환경공단 또는 「교통안전 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주행온도 조건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정히 유지되는지 여부 등 성능을 확인받을 것 2. 개조ㆍ교체한 저공해엔진 : 국토 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할 것 ②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별지 제37호의5 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 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유지 확인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의3(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차량을 정비할 것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 효율 확인검사)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ㆍ절차ㆍ 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ㆍ교체 또는 개조ㆍ 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 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 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 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82조의5(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시험방법 중 저감효율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 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5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2. 저공해엔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 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 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 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 계획서 3.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명세서 4.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 결과의 통지계획서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 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5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제조자등이 부담한다. ⑤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⑥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 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5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환경부장관, 특자시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 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광특자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환경부장관, 특광특자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삭제 <2013. 2. 1.> 3.「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소유자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2호와「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 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이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 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공해자동차 및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저공해자동차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 자동차정기검사 대행자")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 에는 그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 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 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ㆍ과태료 및 법적 근거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에게 지체 없이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①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 하여야 한다. ③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 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 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 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하 "재검사기간")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 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①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관으로 한정)은「자동차관리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③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차정기검사 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종류, 사용연료, 연식, 용도 및 주행 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 포함) 2. 배출가스 관련부품 이상유무 확인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 가스저감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 정비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89조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 증명서 포함]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ㆍ 장비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 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 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 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 7. 17.] 제62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91조(지정취소 등) ①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③정밀검사에 관하여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④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결과표를「자동차관리법」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 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 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및 포항시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 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 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결과를 매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자동차관리법」제44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 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 사업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 사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사업자의 약도ㆍ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차량 대수 2. 정비차량의 재검사 결과 및 합격률
제64조 삭제 <2012. 2. 1.>
제65조 삭제 <2012. 2. 1.>
제66조 삭제 <2012. 2. 1.>
제67조 삭제 <2012. 2. 1.>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 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ㆍ 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⑤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이하 "전문정비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 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및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 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4조(배출가스 점검·정비 및 확인검사 결과표의 발급 등) ①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ㆍ 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 서식과 같다. ②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 하여 정한다.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 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정비ㆍ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의 확인검사 분야 기술인력만 해당) 2. 정기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정비ㆍ점검 분야의 기술인력만 해당)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 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 인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자시장ㆍ특자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 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문정비 교육기관은 전문정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을 총괄ㆍ수립하고 전문정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인 전문정비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정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전문 정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 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자동차관리법」제66조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 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자제작자가 입증)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등)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법 제7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 서식의 정비 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광특자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 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광특자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특광특자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삭제 <2012. 2. 1.>
제72조 삭제 <2012. 2. 1.>
제73조 삭제 <2012. 2. 1.>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 제75조, 제82조제1항 제11호, 제89조제9호ㆍ제13호, 제91조 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 기준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 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⑤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⑥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⑧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제120조의2(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시험방법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가제만 해당)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 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 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6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 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산업기술연구조합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제117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 5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6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제120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①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 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8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③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②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ㆍ경유 검사기관 2. LPG 검사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ㆍ바이오가스 검사기관 ②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 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제122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 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①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ㆍ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 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 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선박 소유자는「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에 따른 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하도록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ㆍ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 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자동차제작자는 제76조의2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에게 측정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측정결과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보고한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의 허용 오차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①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 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오차 범위는 +5%로 한다. ④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①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ㆍ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별 온실 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ㆍ제출시기, 차이분ㆍ초과분의 산정방법, 상환ㆍ거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환 및 이월 등) 법 제76조의5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초과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초과분을 상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ㆍ 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 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과징금의 부과 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해 9월 30일까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하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76조의8에 따른 저탄소차협력금의 징수 범위에서 하되, 지원금의 지원기준, 기준별 지급액,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 협력금의 일부를 위탁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6조의8(저탄소차 협력금의 부과) ①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이하 "저탄소차 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국내에서 제작 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자동차 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저탄소차협력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ㆍ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저탄소차협력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협력금의 징수 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협력금의 일부를 징수비용 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신설 ’17.11.28>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을 마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9>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 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 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 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보존 등) ①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 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 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 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 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 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냉매사용기기 매매ㆍ임대ㆍ폐기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냉매회수를 위한 영 별표 14의2 제1호의 시설ㆍ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냉매 회수ㆍ처리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ㆍ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ㆍ제출하지 않는다.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하는 영업("냉매회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7>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 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해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①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 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 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 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③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른 냉매 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 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해야 한다. ④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 회수업자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 ②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 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 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보존 등) ①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 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 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②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 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 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매 회수결과 : 7월 15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냉매 회수결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 나.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2. 보수교육 :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가. 제1호가목의 경우 : 냉매회수 기술 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 나. 제1호나목의 경우 : 환경부장관이 시행 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 ②법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냉매 회수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③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④제1항에 따른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 경비,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9.]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 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본조신설 2018. 11. 29.]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①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 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 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29.]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 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에서 실시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장이 정한다. 제126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 하여야 한다.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 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ㆍ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ㆍ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 운전 지도(전자지도 포함)의 작성ㆍ보급 4. 친환경 운전 실천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①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 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 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분야 전문가 5.「자동차관리법」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행자 6.「자동차관리법」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사업자
제80조(업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 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의2(굴뚝 자동측정기기 협회) ①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이하 "굴뚝자동측정기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 교재 개발ㆍ보급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ㆍ 제조ㆍ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⑤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 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 3. 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 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 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 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②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배출 허용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 포함)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는 제32조 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 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1의2. 삭제 <2017. 11. 28.>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 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ㆍ판매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 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 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 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12의3. 냉매회수업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출입·검사 등) ①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 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7의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 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삭제 <2013. 2. 1.>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 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유역, 지방,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하수도법」제69조제1항 및 제2항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 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 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 (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ㆍ 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2 및 제44조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8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ㆍ검사만 해당)에 관한 사항 12.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82조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 업무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제61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에 필요한 자동차 제원 등 등록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9.「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의 등록현황, 검사 내역 등 종합검사업무 관련 전산자료 10. 제58조제1항 및「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등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전산자료 11. 제68조제2항에 따른 전문정비 사업자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결과에 관한 전산자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 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환경 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 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 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제85조 삭제 <2013. 2. 1.>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 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 : 110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 20만원 다. 개별자동차의 수입자 : 1만5천원 2.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 5천원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작차 변경 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제외) : 7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 2만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5.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 대기 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1. 24.>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 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 계획의 결정ㆍ변경ㆍ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ㆍ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4의2.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3.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4.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4의5.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6.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 판매의 중지명령 4의7.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5.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명령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ㆍ 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및 법 제74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 7. 삭제 <2017. 1. 24.>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2018. 12. 3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3의3.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4.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7의2.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 확인 검사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①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환경부장관,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 지방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65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 지방,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 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업무의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2. 3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 대기 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 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의3. 삭제 <2018. 11. 27.> 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5. 삭제 <2013. 1. 31.> 6. 삭제 <2013. 1. 31.> 7. 삭제 <2013. 1. 31.> 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8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의5. 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8의6.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8의7. 법 제58조제17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 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제76조의12 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 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 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 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2. 31.>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수소연료 공급 시설에 한정)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및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36조(보고) ①시ㆍ도지사, 유역, 지방, 수도권대기 환경청장 또는 국립 환경과학 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 8.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하거나 공급ㆍ판매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3.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 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 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 <2017. 11. 28.> 9. 삭제 <2012. 2. 1.>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해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2.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6. 삭제 <2012. 2. 1.>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5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 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 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 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 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3.「자동차관리법」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 정비사업자 14.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92조 삭제 <2013. 2. 1.>
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 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 삭제 <2013. 2. 1.>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 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 포함) 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10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 2. 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94조 삭제 <2013. 2. 1.>
제9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 삭제 <2013. 2. 1.>
		제95조의2 삭제 <2013. 2. 1.>
		제98조 삭제 <2013. 2. 1.>
		제99조 삭제 <2013. 2. 1.>
		제100조 삭제 <2013. 2. 1.>
		제101조 삭제 <2013. 2. 1.>
		제102조 삭제 <2013. 2. 1.>
		제108조 삭제 <2013. 2. 1.>
		제109조 삭제 <2013. 2. 1.>
		제110조 삭제 <2013. 2. 1.>
		제111조 삭제 <2013. 2. 1.>
		제112조 삭제 <2013. 2. 1.>
		제113조 삭제 <2013. 2. 1.>
		제114조 삭제 <2013. 2. 1.>
		제118조 삭제 <2009. 7. 14.>
		제123조 삭제 <2017. 12. 28.>
		제123조의2 삭제 <2017. 12. 28.>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 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 2. 3 4,5. 삭제 <2016. 3. 29.> 결함시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58조에 따른 조기 폐차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에 관한 사무 7.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2014년 1월 1일 3. 제28조,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기본 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 2014년 1월 1일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 2014년 1월 1일 6. 제43조 및 별표 11의3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2014년 1월 1일 7. 제5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2014년 1월 1일 8. 제5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전문정비 사업의 등록기준 : 2014년 1월 1일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시설 : 2014년 1월 1일 2. 제15조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2014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2014년 1월 1일 5. 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 2014년 1월 1일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포함ㆍ첨부 사항 : 2014년 1월 1일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 2014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시 제출서류 : 2014년 1월 1일 9. 삭제 <2016. 12. 30.> 10.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ㆍ최적방지시설의 사용신고ㆍ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 2014년 1월 1일 11. 제52조제3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 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 2014년 1월 1일 12. 제55조에 따른 저황유 외 연료사용시 제출서류 : 2014년 1월 1일 13.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체 연료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등 : 2014년 1월 1일 14. 제57조 및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 2014년 1월 1일 15. 제58조제4항ㆍ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2014년 1월 1일 16.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기간 : 2014년 1월 1일 17. 제62조 및 별표 17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 2014년 1월 1일 18. 제63조 및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 2014년 1월 1일 19. 제64조에 따른 인증신청ㆍ인증생략 신청시 제출서류 등 : 2014년 1월 1일 20. 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 : 2014년 1월 1일 21.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 2014년 1월 1일 22. 제6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ㆍ 실적보고 기한 및 준수사항 : 2014년 1월 1일 23. 제71조의2제1항 및 별표 19의2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 기준 : 2014년 1월 1일 24.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 확인검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결함확인 검사 자동차의 선정 방법 : 2014년 1월 1일 25.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6. 제76조 및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 2014년 1월 1일 27. 제7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 : 2014년 1월 1일 27의2. 제77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내용 : 2017년 1월 1일 28.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선정기준 : 2014년 1월 1일 29. 제82조의6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함 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ㆍ방법 및 결함시정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 2014년 1월 1일 30. 제8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3의2에 따른 운행차 배출 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1. 제121조 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 기관의 지정기준 : 2014년 1월 1일 32.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 기술인의 교육 과정ㆍ주기 및 기간 : 2014년 1월 1일 ②삭제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