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27.(수) 09:00 2022. 4. 27.(수) 석간	배포 일시	2022. 4. 27.(수) 09:00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총괄>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철호	(044-202-8904)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 27일, 산업용 리프트 사용사업장 포함 1,500여 개소 일제 점검 -

□ 안전검사 받지 않은‘산업용 리프트’사용 제조업 200여 개소 포함, 전국 1,500여 개소 일제 점검

□ 50인 미만 사업장은‘산업용 리프트’교체·설치비용 지원,
‘안전투자 혁신사업’적극 활용 당부

□ 안전검사 받지 않은‘산업용 리프트’ 사용중지 명령 등 조치,
연말까지 계속 점검·관리 예정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4.27.)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여 개소를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 ▴(대상) 건설업, 제조업(리프트 포함), 채석장,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점검반) 2인 1조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조치) 적발된 사업장은 ➀시정지시 또는 ➁불시감독(불량사업장에 한함)

□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ㅇ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안전검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연도별) ▴8명[‘16년] → 4명[‘17년] → 9명[‘18년] → 5명[‘19년] → 4명[‘20년]
▴30명[‘16~‘20년] → 10명[‘21년, 최근 6년 이내 사망자 수 최다 발생]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의 사고사례 ]

ㅇ (끼임) ▴자동차 부품 취급사업장에서 부품 운반을 위해 리프트를 하강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낙하하는 운반구에 끼임(사망 1), ▴방호문과 내부프레임 사이에 끼임(사망 1)

ㅇ (추락) ▴전기자재 도매 사업장에서 리프트가 상부 구조물에 끼인 것을 점검하던 중 운반구와 함께 1층으로 떨어짐(사망 1), ▴부품 운반 중 바닥으로 떨어짐(사망 1)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 불합격하거나, 합격하였더라도 구조․연식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경우

ㅇ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7천만 원 한도)를 지원(안전투자 혁신사업, 붙임 참고)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ㅇ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말까지 산업용 리프트는 계속 점검·관리 예정”이라고 했다.

붙임 1. 2022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요약) 1부.

2. 산업용 리프트 점검 및 수리 작업안전 가이드 1부.  끝.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총괄>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이철호 남영우 허유진	(044-202-8904) (044-202-8908) (044-202-8910)
<공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책임자	부 장	유영수	(052-703-0611)
	산업안전본부 사업총괄부	담당자	차 장	김해현	(052-703-0614)

붙임1		2022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요약)

붙임2		산업용 리프트 점검 및 수리 작업안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