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10. 20.(수) 조간 *인터넷 2021. 10. 19.(화) 12:00 이후 / 총 6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과 장 박종일 사무관 신정욱		044-202-8850 044-202-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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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 안전검사를 누락한 사용자도 자진 신고로 과태료 면제받고, 설치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 리프트 등 13종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받아야 하는 성능 검사

ㅇ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ㅇ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많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의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연도별) 8명[‘16년] → 4명 → 9명 → 5명 → 4명[‘20년] → 8명[‘21.9월]

		< 안전검사 미수검 사고사례 >
①	’21.7.15. 자동차 부품 취급 사업장에서 부품 운반을 위해 리프트를 하강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낙하하는 운반구에 끼임(사망 1)
②	’21.7.5. 전기자재 도매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리프트가 상부 구조물에 끼인 것을 점검 중 운반구와 함께 1층으로 떨어짐(사망 1)
③	’21.4.26.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리프트에 끼인 제품(드럼통)을 빼내기 위해 해머로 타격하던 중 갑자기 하강하는 리프트와 벽체 사이에 끼임(사망 1)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ㅇ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한다.

ㅇ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방법 >

ㅇ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

□ 한편,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긴다.

* 불합격하거나, 합격하였더라도 구조․연식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경우

ㅇ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 한도)를 지원(안전투자혁신사업, 붙임 1 참고)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ㅇ ‘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 적재하중 0.5톤 미만 리프트는 현행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안전검사 비대상도 사망사고 발생(‘21.7.2. 제품 이송 용도의 0.4톤 리프트 낙하사고로 1명 사망)

□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하여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산업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ㅇ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붙 임: 1.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리플렛

2. 산업용 리프트 점검 및 수리 작업안전 가이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사무관(☎044-202-885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리플렛

붙임 2		산업용 리프트 점검 및 수리 작업안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