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21. 8. 25.(수) 배포 즉시 / 총 2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 장 양현수 사무관 이철호	044-202-8901 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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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집중 단속기간 이전 마지막 계도 ■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 기본 안전수칙 점검 ■ 8.30.~10.31. 감독으로 전환, 3대 안전조치 위반은 무관용 대응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권기섭)는 오늘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 50인 미만 제조업 중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붕개량공사 및 건설 현장 등

【 현장점검의 날 점검결과 】

지적현황	점검 사업장	지적 사업장	지적 건수
계	9,721개소	6,384개소 (65.7%)	18,603건
건설업	7,116개소	4,861개소 (68.3%)	14,618건
제조업	2,489개소	1,443개소 (60.0%)	3,719건
폐기물 처리업	116개소	80개소 (69.0%)	266건

* (‘현장점검의 날’ 운영현황) ▴7.14.(1회), ▴7.28.(2회), ▴8.13.(3회)

ㅇ 사실상 오늘은 내주(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인 ‘집중 단속’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인 셈이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9월과 10월을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예고한 바 있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의 점검이 위반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집중 단속은 개선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도 병과된다”라고 하면서

ㅇ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 (3대 안전조치) ➀추락사고 예방수칙, ➁끼임 사고 예방수칙, ➂개인보호구 착용

ㅇ 또한 “사업장은 집중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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