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규 등록부

산업안전보건법		신설 / 개정일	주 요 내 용	시행일
1	제112조의2 신설 (물질안전보건자료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3. 8. 8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 신청 특례 규정 신설	’24.5.17 (참고)
2	제39조(보건조치) 개정	’24. 10. 22	폭염/한파시 장시간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추가	’25.6.1
3	제10조의2 신설 (안전보건현황 공시)	’26. 2. 19	50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재발생 현황, 안전보건투자 등 6개항목을 공시해야 함	’26.8.1 (참고)
4	제23조 신설/개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6. 2. 19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시 지방고용 노동청은 추천된자를 위촉해야 함. 근로감독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참여	’26.8.1
5	제36조 개정 / 신설 (위험성평가 실시)	’26. 2. 19	1. 위험성평가시 반드시 근로자 참여 2. 관련사항을 안전보건교육/설명회/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3.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유해위험 요인은 TBM등을 통해 상시 주지시켜야 함 4. 위험성평가 미실시, 근로자참여/교육/설명회/게시 등 주요절차 누락, 결과 미보존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 (50인 이상 27년, / 50인 미만 28년 부 적용)	’26.6.1
6	제49조 개정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26. 2. 19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화재/폭발/붕괴로 산재발생시 추가	’26.6.1
7	제56조 개정/신설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26. 2. 19	재해 원인조사 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중대재해 제외) 추가	’26.6.1
8	제10장 개정 (노동감독관)	’26. 4. 07	근로감독관 용어를 노동감독관으로 개정	’26.1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신설 / 개정일	주 요 내 용	시행일
1	제56조 개정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24. 3. 12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범위 변경	’24.2.12 (참고)
2	제78조 개정 (안전검사대상기계)	’24. 6. 25	안전검사 대상에 혼합기와 파․분쇄기 추가	’26.6.26
3	제16조 신설 (안전관리자선임)	’25. 4. 29	안전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위탁해지시 14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관서 보고	’25.4.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설 / 개정일	주 요 내 용	시행일
1	제109조 개정 (안전인증 면제)	’24. 6. 28	건기법 등에 따른 승인 받은 기계의 안전인증 면제	’24.6.28
2	제125조 개정 (안전검사 면제)	’24. 6. 28	건기법 등에 따른 검사를 받은 기계의 안전검사 면제	’24.6.28
	제126조 개정 (안전검사 주기, 합격표시)	’24. 6. 28	안전검사 합격표시에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추가	’26.6.26
4	제203조 개정 (배치전건겅진단 면제)	’24. 6. 28	타사업장에서 받은 배치전 건장진단 등의 서류제출자는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면제	’24.12.29
5	제11조 개정 (안전관리자선임보고)	’25. 4. 29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해지시 해임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25.4.29
6	제27조 개정 (안전보건교육 면제)	’25. 5. 30	관리감독자가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등 타법에 따른 안전 교육 수료시 해당시간 면제 가능	’25.6.1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 개정일	주 요 내 용	시행일
1	제24조 개정 (사다리식통로 구조)	’24. 6. 28	7m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에 등받이울 설치 제한시 전신 안전대 착용	’24.6.28
2	제42조 개정 (추락의 방지)	’24. 6. 28	이동식 사다리 설치시 시설물에 연결, 아웃트리거 부착, 다른 근로자 지지 등 준수	’24.6.28
3	제87조 개정 (원동기/회전축 위험방지)	’24. 6. 28	분쇄기등의 가동중 덮개를 열 경우 덮개 열기전 가동중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25.6.29
4	제92조 개정 (정비시 운전정지)	’24. 6. 28	동력기계 정비 등의 경우 기계운전 정지	’24.6.28
5	제184조 개정 (제동장치)	’24. 6. 28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25.6.29
6	제657조 개정 (유해요인조사)	’24. 6. 28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1개월이내 유해요인조사 실시	’24.6.28
7	제558조 개정 (정의)	’25. 7. 17	제4호에 폭염 정의 추가	’25.7.17
8	제559조 개정 (고열작업)	’25. 7. 17	폭염작업 정의 추가, 별표13의2(체감온도 측정) 추가	’25.7.17
9	제560조 개정 (온도/습도조절)	’25. 7. 17	폭염작업시 사업주 조치,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매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규정 추가	’25.7.17
10	제562조 개정 (고열/폭염장해 예방)	’25. 7. 17	고열작업시 열경련․열탈진 예방조치 추가	’25.7.17
11	제241조 개정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	’25. 9. 1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1항에 따라 성능인증 받은 것 사용	’26.3.2
12	제619조의2 (산소/유해가스측정)	’25. 12. 1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 한 사람의 성명, 측정 및 평가한 일시ㆍ장소 및 그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	’25.12.1
13	제623조의 (감시인의배치)	’25. 12. 1	감시인은 밀폐공간 근로자 이상시 지체없이 소방관서에 신고, 소방관서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25.12.1
14	제641조 (안전한 작업방법 주지)	’25. 12. 1	밀폐공간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 등 6가지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