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추가접수 안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접수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 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추가 접수기간 :  ~ `23년 7월말까지(기관별 사업 목표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조건 : 매칭지원 참여 모기업에 한하여 추가접수 진행

• 사업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 참여방법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 구성, 매칭지원 참여 유형(①, ②, ③)을 선택하여 참여                  <매칭지원 참여 유형 및 컨설팅 과제는 3~5p 참조>

• 사업혜택 : ①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최대 2년,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②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③ 우수기업 선정서 ④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

	사업참여 신청방법

접수처	• 공단 본부 홈페이지(kosh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
신청조건	•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사업대상 선정방법	• 모기업 규모, 협력업체 매칭지원 활동과제(수), 취약 협력업체(수), 50인 미만 협력업체(수), 위험업종,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문의처 : 광역본부별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본부 자율안전사업부 (6P 참고)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성공적인 자율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본 사업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 사업으로써, 모기업-협력업체의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임.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3. 12. 15.(금)

* 매칭컨설팅 비용지원 : 협약일 ~ `23. 11. 10(금)

○ (사업규모) 기술지원 : 모기업 300개소, 매칭지원 (정부 지원액 75억원)

□ 사업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및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

□ 추진절차

참여 신청		대상 선정		사전 기술 지원		활동 계획 수립		매칭 컨설팅 지원		확인 기술 지원		상생 협력 지수 평가		우수 기업 선정		사후 관리
모기업		공단		공단		모기업		공단, 모기업		공단		공단		공단		공단

Ⅱ		사업내용

□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 모기업(원청)과 협력업체간 자율적인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충실히 이행되도록 공단이 기술지원**

* 상생협력활동 계획서는 모기업이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1단계) 사전기술지원(활동계획 수립 지원) → (2단계) 확인기술지원(이행 모니터링)

- (사전기술지원)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실태를 파악하고, 자율적인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

- (확인기술지원) 모기업의 상생협력활동 계획에 따른 현장 이행수준을 확인하고 추가 기술지원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재정지원, 정부+모기업)

○ (개요) 모기업과 정부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소요 비용을 지원

매칭지원 참여 유형

1유형과 2유형 동시선택 가능

○ (1유형) 컨소시엄 자체 필요분야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유형 내용)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상생협력활동에 대해 지원

* 컨소시엄: 100인 이상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 그룹

- (신청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100인 이상)

- (지원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규모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제외 협력업체 》
➊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➋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➌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➍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서 제재대상인 기업 ➎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 해당분야를 지원받은 기업(당해연도) * 소규모 사업장 민간위탁,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탁,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탁), 질식재해예방(위탁) 등

- (지원 한도) 모기업과 정부가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칭하여 분담 지원(모기업 50% : 정부 50%)

다만, 정부 지원한도는 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원 한도로 지원

※ (예시1) 매칭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5억원인 경우: 정부지원액 2억원(최고 한도액까지 지원), 모기업 분담액 3억원

※ (예시2) 매칭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2억원인 경우: 정부지원액 1억원, 모기업 분담액 1억원

- (지원 필요분야 선정방법)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자유롭게 선정

	《 상생협력활동 필요분야 내용(예시) 》
□모기업-협력업체 간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활동계획서에 반영·시행) □컨설팅 과제(첨부 3 참고), 캠페인, 우수사례 세미나,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 참석 지원, 안전보호구 등 안전보건물품 구입 등 포함(다만, 안전보건물품 구매는 매칭비용 총액(정부 지원금+모기업 분담금)의 50% 한도로 사용 가능) <컨설팅 과제 및 교육은 5p 참고>

※ 컨설팅 과제의 경우 첨부 3에서 기본과제, 자율과제 구분 없이 선정 가능

○ (2유형) 컨설팅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유형 내용)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모기업이 컨설팅 과제(첨부 3 참고) 중에서 정한 상생협력활동에 대해 지원

- (신청기업)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모기업(100인 이상)

- (지원대상) 사내 협력업체(50인 미만), 사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규모제한 없음),

※ 단, 모기업의 업종이 조선업종(선박건조 및 수리업)인 경우 협력업체 규모제한 없음

	《 지원대상 제외 협력업체 》
➊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➋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➌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➍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모기업의 “사내 협력업체” ➎ 보조금 부정수급자로서 제재대상인 기업 ➏ 공단의 국고지원 위탁사업* 해당분야를 지원받은 기업(당해연도) * 소규모 사업장 민간위탁,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탁, 근골격계질환 예방(위탁), 질식재해예방(위탁) 등

- (지원 한도) 모기업과 정부가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칭하여 분담 지원(모기업 50% : 정부 50%)

다만, 정부 지원한도는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1개소 당 최고 3,000만원 한도(컨소시엄 당 최고 4억원까지 지원)로 지원

※ (예시1) 협력업체 20개소의 컨설팅 비용이 각각 5,000만원인 경우: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0억원이고, 이 중 정부지원액은 4억원(최고 한도액까지 지원), 모기업 분담액은 나머지 6억원

※ (예시2) 협력업체 15개소의 컨설팅 비용이 각각 1,000만원인 경우: 상생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5억원이고, 이 중 정부지원액은 7.5천만원, 모기업 분담액은 나머지 7.5천만원

- (과제선정 방법) 모기업이 <첨부 3> 과제 지원분야 중에서 기본과제(필수)와 자율과제(자율)를 선정*

* 자율과제 복수선택 가능, 사업 참여 후 추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컨설팅 지원 과제(첨부 3 참고) >

과제구분	지원분야			주요 내용
기본과제(필수)				①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및 실행력 강화
자율과제 (자율)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산업안전분야		② 3대 사고 유형ㆍ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③ 폭발 위험성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예방
		산업 보건 분야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④ 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와 건강장해 예방
			근골격계질환 작업 개선	⑤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상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
			밀폐공간작업 위험 예방	⑥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 등 예방
	안전관리 역량향상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⑦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대 항목 진단 및 개선
각 과제별 포함	안전의식 확산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⑧ CEO 인식개선,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Ⅲ		추가접수 신청

상생협력사업 신청

□ 참여방식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참여신청 : 모기업이 신청

○ 사업참여 신청서(첨부 1)에 매칭 컨설팅 비용지원 참여유형 및 협력업체별 컨설팅 과제 현황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E-mail 신청

□ 접수기간 : `23년 7월 말까지(기관별 사업목표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관할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광역본부	02-6711-2965	(우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봉래동, 우리빌딩)7층
	gudrms89@kosha.or.kr
부산광역본부	051-520-0531	(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4층
	pdong@kosha.or.kr
광주광역본부	062-949-8745	(우 6236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무역회관 9층)
	dhkim8889@kosha.or.kr
대구광역본부	053-609-0524	(우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1층
	jsh@kosha.or.kr
인천광역본부	032-5100-608	(우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kys@kosha.or.kr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15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2층
	brainers@kosha.or.kr
경기지역본부	031-259-7172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7층
	paran44@kosha.or.kr

○ (문의처) 상기 접수처 및 공단 본부(전화: 052-7030-631,633 E-mail: jmch94@kosha.or.kr)

매칭 컨설팅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사업대상 선정 후 모기업이 신청

○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한 컨설팅 과제에 대한 매칭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

※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컨설팅 과제 외 추가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사업대상 선정일 이후, 수시

<첨부> 1.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별 기술지원 내용 1부.

3. 매칭지원 참여 신청서 1부.

4. 매칭지원 컨설팅 실시기준 1부.

5.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및 지원 단가 기준표 1부.

6. 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등) 소재지 및 관할구역 1부.

7. 사업 분야별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1부.

<첨부 1>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		- - ( - - )
주요 생산품 (매출액)			근로자수(모기업)		명
소재지	□□□□□
상생협력사업 담당자	부서명 (직책)	( )		성명
	전화번호 (Fax)	- - ( - - )		휴대폰번호 (e-mail)	- - ( )
첨부서류	1. 참여기업 현황 1부.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사업장 현황 1부. 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우리 사업장은 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참여기업 현황(총괄)

■ 일반현황

모기업 현황		사업장명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산재보험 중업종명
협력업체 현황		총 계 : 개사, 명
		사내 협력업체 : 개사, 명		2차 이하 협력업체 : 개사, 명
		사외 협력업체 : 개사, 명		지역 중소기업 : 개사, 명
매칭 비용 지원	컨설팅과제	협력업체 및 선정 과제 수		총 개사, 총 개 과제
		참여 유형		□ 1유형 □ 2유형 □ 3유형
	(1유형)추가선정과제	총 개사, 총 개 과제
* 모기업 지원 컨설팅 : 정부:모기업의 50:50 컨설팅 비용지원 없이 모기업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임 참여 협력업체 사업주 가나다(주)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라마바(주) 대표 성춘향 (서명 또는 인) 사아자(주)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 · ·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사업장 현황

※ 엑셀 양식으로 작성

연번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산재보험 중업종	근로 자수	협력형태 (모기업/사내/ 사외/미거래)	협력 차수	업무 내용	매칭비용지원 (하단의번호기제)		모기업지원 컨설팅과제 (하단의과제 번호기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위험성평가인정 여부(연도)
										컨설팅과제	(1유형) 추가 선정과제
1	912..	123..	OO전자 (주)	경기 화성시.	전자제품 제조업	000	모기업	-	-
2	912..	123..	OO정비	경기 화성시.	정비..	000	사외	2차	정비 보수	①,③, ⑦번	①,②, ③번	②,⑤번	KOSHA -MS('22년)
3			OO포장	..			사내	1차	포장 운반	①,③, ⑦번	①,②, ③번	②,⑤번	위험성평가 인정(‘22년)
...			..				미거래 중소업체

	《 컨설팅 과제 》
□[기본과제] ①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자율과제] ②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 발굴 ③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및 예방 ④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⑤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⑥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⑦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각 과제별 포함]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 1유형 추가 선정과제 》
① 안전보건 세미나 ② 안전보건 캠페인 ③ 안전보건 물품 ④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⑤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⑥ 기타(상기 과제 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생협력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완료 평가, 성과관리 업무

- 동 사업관련 내용을 SMS를 이용한 정보 및 안내에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소속, 직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등 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성과관리 위탁기관

- 제공목적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이용기간 : 1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모기업 대표 성명 :             (인/서명)

상생협력 담당자 성명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첨부 2>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별 기술지원 내용

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
위험성평가 실행력강화	산업 안전 분야	기본과제 위험성평가 기법의전수	◦ 위험성평가 기법 전수 및 실행력 향상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방법 등 - 위험성평가 적정성에 대한 현장 확인 -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용법 및 시현 - 위험성평가 연계 TBM 활용법 등
		자율과제 3대사고유형· 8대위험요인	◦ 협력업체 중대재해 취약분야(3대사고 유형ㆍ8대요인) 중점으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지원 - 추락사다리ㆍ지붕ㆍ고소작업대ㆍ비계, 끼임방호장치ㆍLOTO, 부딪힘혼재작업ㆍ충돌방지장치
		자율과제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폭발위험(인화성ㆍ분진 등) 장소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개선대책 제시(폭발위험장소 구분 등) - ① 공정설계도서 파악 ② 공정조사(누출원의 종류, 수, 위치) ③ 누출원 계산 ④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⑤ 방폭전기기기 선정 및 관리 ⑥ 폭발위험장소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산업 보건 분야	자율과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화학물질(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 ① 공정선정 ②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③ 노출수준 빈도 결정 ④ 유해성 강도 결정 ⑤ 위험성 계산ㆍ결정 ⑥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⑦ 예방조치 실행 등
		자율과제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기본조사표(공정별) ③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설문지) ④ 유해요인조사 증상조사표(통계) ⑤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작성 ⑥ 작업환경 개선 실시 ⑦ 유해성 주지(교육) 및 조사방법 교육 등
		자율과제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 유해가스 측정 등 - ① 밀폐공간 조사 ② 밀폐공간프로그램 수립절차 ③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④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대책 ⑤ 보호구 ⑥ 밀폐공간 표지부착 및 교육 등
안전관리 역량향상	자율과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중심의 체계구축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요소 *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③ 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안전의식 확산	각 과제별 포함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등

※ 참여유형 ①은 기본과제, 자율과제 구분 없음

<첨부 2-1>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선정과제) 세부내용

*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이외에 모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안전보건 활동과제

(사업비 정산 : 총 소요비용의 50%를 공단 → 모기업에 정산·입금 예정)

1.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2) 대상 :  사업 참여 모기업 및 지원기업* CEO, 근로자 등

* 지원기업 : 사내·외 협력업체 및 미거래 지역 중소기업

3) 예산지원 범위 : ① 장소 임차료, ② 참석자 식대(1일 최대 3식), ③ 출장 여비, ④ 강사료, ⑤ 안전보건 홍보물(참석자 당 1개), ⑥ 세미나 물품(현수막,  다과,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임차), 필기류 등) 등

2. 안전보건 캠페인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② 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관련 등

2) 대상 : 사업 참여 모기업 및 지원기업 CEO, 근로자  등

3) 예산지원 범위 : ① 참석자 식대(1일 최대 2식), ② 캠페인 필요 물품(현수막, 피켓 등) 등

3. 안전보건 물품(지원한도 : 1유형  매칭비용 총액의 50%, 최종 확정금액에 따라 조정)

※ 안전보건물품 단일항목 신청 시 정부지원금 한도액 : 5천만원

(지원품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①항3호에 따른 개인보호구(안전인증 대상품) 등

①안전모, ②안전화, ③안전장갑,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送氣) 마스크,

⑦전동식 호흡보호구, ⑧보호복, ⑨안전대, ⑩보안경, ⑪용접용 보안면, ⑫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⑬폭염대비 예방물품(쿨-키트)

2) ①자동제세동기(AED), ②가스농도측정기, ③산소농도측정기, ④공기치환용 환기팬, ⑤검전기, ⑥접지저항측정기, ⑦절연저항측정기, ⑧클램프미터, ⑨만능회로측정기, ⑩열화상카메라, ⑪누전차단시험기, ⑫소음측정기, ⑬혈압계, ⑭조도계, ⑮위험물보관저장설비

3) 안전보건표지(스티커 등), 소화기 등

(지원대상) 사업 참여 지원기업 및 근로자(모기업 제외)

(예산지원 범위)

○ 지원품목 1) : ❶소모품(방진마스크, 보호복)의 경우 근로자 1명 당 3개월 수량(60개 내외), ❷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은 근로자 1명 당 1개 (단, 쿨-키트는 근로자 1명당 5개 이하) ❸그 외 품목은 필요 작업조건(공정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개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지원품목 2) : 지원기업 당 1대

- 단, 고정설치형의 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측정기, 공기치환용 환기팬, 위험물보관저장설비는 필요공정 수량만큼 지원하되, 지원기업 당 최대 3대 이하 – 공정개요 설명서 등 관련자료 제출

- 근로자 개인 휴대형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는 필요 근로자수 만큼 지원 – 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지원품목 3) : 지원기업 당 필요수량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 ② 산안법 및 중대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

2) 제작범위 : 사업 참여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모기업 제외)

3) 예산지원범위 : 자료 제작·배포 비용 등

5.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1) 주제 : ① 매칭 컨설팅 과제(7개) 관련, ②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등

2)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지원기업 CEO, 부서장급 이상 또는 관리감독자(또는 이에 준하는 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모기업 제외)

3) 예산지원범위 : ① 교육비, ② 교육출장 여비 등

6.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W(플랫폼) 구축·운영

1) 주제 : 산안법 및 중대법 관련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 등

2) 대상 : 사업 참여 협력업체 등(지역 중소기업 포함)

7. 기타(상기 과제·물품 외)

1) 지원결정 : 매칭지원 계획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및 물품

2) 기타 :

-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비 정산 제출 자료 등 통보(공단→신청 모기업)

- 상기 1~5번 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활동수행에 필요한 사항(항목)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첨부 2-2> 안전보건 활동과제(1유형 추가선정과제) 지원단가 산정기준

1.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1) 예산지원 범위 : ① 장소 임차료, ② 참석자 식대, ③ 출장 여비 , ④ 강사료, ⑤ 안전보건 홍보물, ⑥ 세미나 물품(현수막,  다과,  발표용 프로젝트 일체(임차), 필기류 등) 등

2) 지원단가

① 장소 임차료 : 시간당 최대 300,000원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 기준)

② 참석자 식대(1일 최대 3식) : 최대 1.5만원 /1인, 1식

③ 출장 여비(교통비, 숙박비) :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름

※ ❶교통비는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KTX 등 대중교통 운임 적용, ❷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을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한액의 30% 가산 가능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100,000원), 광역시(80,000원), 기타지역(70,000원)

④ 강사료 :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에 따른 교육강사 단가 기준 준용

⑤ 안전보건 홍보물(참석자 당 1개) : 1개당 최대 20,000원

⑥ 세미나 물품 등 : 실비 정산(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2. 안전보건 캠페인

1) 예산지원 범위 : ① 참석자 식대, ② 캠페인 필요 물품(현수막, 피켓 등) 등

2) 지원단가

① 참석자 식대(1일 최대 2식) :  최대 1.5만원 /1인, 1식

② 캠페인 필요 물품(현수막, 피켓 등) 등 : 실비 정산(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3. 안전보건 물품(지원한도 : 1유형  매칭비용 총액의 50%, 최종 확정금액에 따라 조정)

※ 안전보건물품 단일항목 신청 시 정부지원금 한도액 : 5천만원

<아래 중 1가지의 방법으로 지원금액 적용>

1) 실거래 세금계산서에 의한 지원금액 산정

- 실거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거래비용 적용(일반세금계산서 적용 불가)

2) 물가정보자료 또는 조달청 조달등록 가격에 의한 지원금액 산정

- 실제 구매한 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물가정보자료 또는 조달등록가격 자료 적용

3) 시장가격 조사에 의한 지원금액 산정(부가세 포함)

- 온라인 시장 판매가격 등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을 확인하여 지원 단가 인정

· (조사방법)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인터넷 검색(모델명, 품목종류, 제조사 등)

㉮ 4개 이상 검색되는 경우,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가격 적용

㉯ 3개 이하 검색되는 경우, 평균가격 적용

㉰ 조사가격이 1개인 경우, 조사가격 적용

4.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1) 예산지원 범위 : ① 교육비, ② 교육출장 여비 등

2) 지원단가

① 교육비 : 교육생 1명 당 1백만원 한도(고용보험 환급과정의 경우, 환급액을 제외한 실 소요비용)

② 교육출장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름

※ ❶(교통비)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KTX 등 대중교통 운임 적용, ❷(식비) 25,000원/1인, 1일, ❸(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한액의 30% 가산 가능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100,000원), 광역시(80,000원), 기타지역(70,000원)

5.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1) 예산지원 범위 : ① 자료 제작비, ② 자료 배송비 등

2) 지원단가 :  실비 정산(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 배송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별도 계상

6.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전용 프로그램 S/W(플랫폼) 구축·운영(1식)

1) 예산지원 범위 : ①프로그램 S/W(플랫폼) 구입, ②프로그램 S/W(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서버구입, ③프로그램 S/W(플랫폼) 설치, ④프로그램 S/W(플랫폼) 운영비용*(예: 월 사용료)  *매칭지원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월 까지의 운영비용)

2) 지원단가 : 3번항목의 안전보건 물품 지원단가 산정기준 적용

7. 기타(상기 과제·물품 외)

1) 예산지원 범위 :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2) 지원단가  및 제출서류 등 :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 안전보건 활동과제 중 세미나, 캠페인 등은 공단 또는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에서 샘플링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방법 : 임차료, 식대 등의 지원가격 적정성을 현장방문하여 확인

※ 실비 정산 및 지원단가의 상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소요비용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등)가 제출되어야 함

- 소요비용 증빙자료(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가 없을 경우, 사업비 미인정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최저가, 물가정보자료, 조달가격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첨부 3>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참여 신청서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참여 신청서

모기업명

근로자수(모기업)

매칭지원

참여 협력업체수

□ 사내 (          개)     □ 사외 (         개)    □ 지역중소기업 (         개)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수

총          개

(1유형) 추가 선정

과제 수

총          개

담 당 자

소속부서

성 명

직 책

유선전화

휴대폰

이메일

신청현황

참여분야

□ 1 유형     □ 2 유형

참여분야

(협력업체 지원 분야 모두 표시)

<컨설팅과제>                ※ □ 해당분야 선택 / 중복 선택 가능

분야		선택	지원내용
➀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산업안전분야	□	□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	□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산업보건분야	□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 근골격계질환 작업 개선
		□	□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➁ 안전관리 역량향상		□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대 항목 진단·개선
➂ 안전의식 확산			□ CEO 인식개선,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추가 선정과제>    ※ 1유형 참여 모기업에 한함

□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등)  □ (합동) 캠페인  □ 안전물품 구매

□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교육 참석 지원

□ 기타(                                                            )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서식1) 1부

□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서식2) 1부

□ 상생협력활동 매칭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현황(서식2-1,2-2)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모기업, 지원기업)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모기업, 지원기업/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1부

□ 산재보험 완납 증명서(모기업, 지원기업/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1부

2023년도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출 자료는 사실과 틀림 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모기업 :                          대표자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기업의 선정 및 완료 평가, 컨설팅 수행 업무, 성과관리 업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소속, 직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 등 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컨설팅기관,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제공목적 :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이용기간 : 1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모기업 대표 성명 :             (인/서명)

상생협력 담당자 성명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서식 2]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

2023 .     .     .

모기업		대표자		(인/서명)
컨설팅기관 1		대표자		(인/서명)
컨설팅기관 2		대표자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계획서

1. 매칭 컨설팅 지원 실행예산 현황(모든 지원기업의 컨설팅 비용 합산 기재)

■ 1유형 (컨소시엄 당 최고 2억원 한도) ■ 2유형 (협력업체 당 최고 3,000만원, 컨소시엄 당 4억원 한도)
소요비용	■ 1유형 : 34,330,000 원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 안전보건활동과제 포함 ■ 2유형 : 34,600,000 원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소요비용 총액	68,930,000 원	모기업 분담금	34,465,000 원
		공단 분담금	34,465,000 원

■ 1유형 (컨설팅 과제)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추진과제		투입 인원수	컨설턴트 등급(강사)	단가(원)	투입횟수 (일, 회)		세부내역 (투입인원수×단가× 투입횟수)	계(원)
					실태 컨설팅	확인 컨설팅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1명 1명	기술사 특급기술자	800,000 650,000	3일 3일	2일 2일	1명 × (800,000+80,000*) × 5일 = 4,400,000원 1명 × (650,000+80,000) × 5일 = 3,650,000원	9,25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 × 300,000 × 2H × 2회 = 1,200,000원
지원기업 1 소계 (“지원기업1”에는 협력업체명 기재)								9,250,00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명 1명	기술사 특급기술자	800,000 650,000	5일 5일	3일 3일	1명 × (800,000+80,000) × 8일 = 7,040,000원 1명 × (650,000+80,000) × 8일 = 5,840,000원	14,08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 × 300,000 × 2H × 2회 = 1,200,000원
지원기업 2 소계								14,080,000
	교육
지원기업 3 소계
산출금액 합계(부가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23,330,000

* 단가에는 출장여비를 포함한 단가기재(관내 -→ +20,000원/일, 관외 → +80,000원/일)

※관내,관외 기준은 컨설팅기관 소재지 기준임,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은 출장비 계상 제외

■ 1유형 (추가 선정과제-세미나, 캠페인, 안전물품 구매 등)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 일부항목의 지원기업(협력업체 등)별 지원내역이 상이한 경우, 지원기업별로 작성

추진과제	단위	세부내역	추정금액(원)
안전보건 세미나	1식	□ 참여 협력업체 안전보건 세미나 2회 - 내용 : ① 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방법, ② 실태 컨설팅 시 발굴된 위험요인 공유, ③ 중대법 관련 내용 세미나 등 - 대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CEO 10명 - 장소: OO 세미나실 - 일정(예정) : `23 .4. 5.	5,000,000
안전보건 캠페인	1식	□ 참여 협력업체 합동 안전보건 캠페인 1회 - 내용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 사고사망만인율 0.37‱ 달성을 위한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대중소 상생 안전캠페인 - 대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 30명 - 일정(예정) : `23. 4. 5 - 장소 : OO 협력업체 제 1공장	1,000,000
안전보건물품 구매	1식	□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물품 구매 - 구매품목: 안전화, 안전모, 자동제세동기(AED), 송기마스크 안전보건표지판, 스티커, 가스농도측정기, 검전기, 위험물보관저장설비 등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물품의 해당 협력업체 불출 사진 및 수령증 제출(작업공정별 근로자 배치현황 포함 제출) ※ 안전보건물품의 경우 매칭비용 총액의 50% 한도내 인정 ※ 안전보건물품 단일항목 신청 시 정부지원한도금액 : 5천만원 ※ 최대한도 : (예시) 34,330천원*0.5=17,165천원	3,000,000
안전보건 자료 제작 배포	1식	□ 안전보건 자료 제작배포 - 중대법의 이해 (100부), 위험성평가의 이해(100부) - 배포 : 모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 1명 당 각 1부	1,000,000
외부 안전보건 전문화 교육지원	1식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교육지원 - 중대법의 이해 1명(5일) : 500,000원 - 위험성평가의 이해 1명(4일) : 500,000원	1,000,000
산출금액 합계(부가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11,000,000

※ ① 추가선정과제의 지원결정 : 지원기업 선정 시 상기 내용에 대한 지원내역, 대상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② 추가선정과제의 사업비 정산 : (모기업)_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시, 결정내역에 따른 추진 결과 및 예산관련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교육 이수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제출 → (공단)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정산 → (모기업) 모기업 분담금(50%) 공단에 지급 요청 → (공단) 분담금 지급

■ 2유형 (컨설팅 과제)                                       (미 신청시 작성 불필요)

추진과제		투입 인원수	컨설턴트 등급(강사)	단가(원)	투입횟수 (일, 회)		세부내역 (투입인원수×단가× 투입횟수)	계(원)
					실태 컨설팅	확인 컨설팅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1명 1명	기술사 특급기술자	800,000 650,000	3일 3일	2일 2일	11명 × (800,000+80,000*) × 5일 = 4,400,000원 1명 × (650,000+80,000) × 5일 = 3,650,000원	9,25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 × 300,000 × 2H × 2회 = 1,200,000원
3대사고유형· 8대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1명 1명	기술사 특급기술자	800,000 650,000	3일 3일	2일 2일	1명 × (800,000+80,000) × 5일 = 4,400,000원 1명 × (650,000+80,000) × 5일 = 3,650,000원	9,25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 × 300,000 × 2H × 2회 = 1,200,000원
지원기업 1 소계 (“지원기업1”에는 협력업체명 기재)								18,500,000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1명 1명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650,000 560,000	3일 3일	2일 2일	1명 × (650,000+80,000)× 5일 = 3,650,000원 1명 × (560,000+80,000) × 5일 = 3,200,000원	8,05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 × 300,000 × 2H × 2회 = 1,200,000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명 1명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650,000 560,000	3일 3일	2일 2일	1명 × (650,000+80,000)× 5일 = 3,650,000원 1명 × (560,000+80,000) × 5일 = 3,200,000원	8,050,000
	교육	1명	(가)군	300,000	2회, 2H		1명 × 300,000 × 2H × 2회 = 1,200,000원
지원기업 2 소계								16,100,000
지원기업 3 소계
지원기업 4 소계
산출금액 합계(부가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34,600,000

2. 매칭지원 수행계획

■ (1,2유형) 컨설팅 과제

단 계	과제명	주요내용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수행일정계획
			실태컨설팅	교육	확인컨설팅
지원기업1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및 실행력 강화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검토 - 기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검토(현장 확인 병행) - 위험성평가 기법 안내 및 적정 실시 가이드 제공 -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2개 공정) - 인식개선 교육(20명)	`23. 4. 5 ~ 4. 10	`23. 5. 2 ~ 5. 3	`23. 5. 12 ~ 5. 14
	3대사고유형· 8대위험요인	- 현장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인식개선 교육(15명)	`23. 4. 11 ~ 4. 16	`23. 5. 7 ~ 5. 8	`23. 5. 15 ~ 5. 18
지원기업2	폭발위험장소 위험성평가	- 현장 공정 및 사용 화학물질의 위험성 분석 - 폭발위험장소 구분 필요성 검토 - 현재의 폭발위험 예방조치 사항 파악 -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적정한 방폭설비 설치 안내 - 인식개선 교육(25명)
지원기업3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 밀폐공간 작업안전지침 작성(1식) - 밀폐공간 작업 여부 점검 - 밀폐공간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2개 공정) - 현재의 질식재해 예방조치 적정성 검토 - 인식개선 교육(15명)
지원기업4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체계구축 매뉴얼 검토 및 공동 작성(1식) - 7대 핵심요소 이행상태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인식개선 교육(15명)

■ (1유형) 추가 선정 과제

과제내용	수행일정계획	주요내용	비고
안전보건세미나	`23. 7. 1 ~ 7. 2	- (장소) OO 세미나실 - (참석) OO 등 35명	지원기업이 한정되는 경우, 지원기업명 기재
안전보건캠페인	`23. 7. 5	- (장소) OO 협력업체 1공장 - (참석) OO 등 35명
안전보건자료제작	`23. 7. 5	- 자료제작 200부
외부 전문가 교육	`23. 7. 5 ~ 7. 6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2명 외부 교육 지원

3. 컨설팅기관의 컨설턴트별 과제 수행 현황

- 투입 컨설턴트별 수행내용 및 과제 기재

컨설팅 기관명	컨설턴트(강사)	컨설팅 과제명 (과제번호)	모기업 담당자 (지정시)
컨설팅기관 1	김컨설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김안전
	최컨설	3대사고유형·8대위험요인(□)	최안전
	정컨설	폭발장소 위험성평가(□)	정안전
컨설팅기관 2	우컨설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모안전
	현컨설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이안전

[서식 2-1]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참여 컨설팅기관 현황
컨설팅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본사 또는 사업소)
업무담당자	성 명			직책
	연락처	(사무실) (H·P)		이메일
참여분야 □ 해당분야 모두선택	➊ 산업안전분야 (□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 □3대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점 발굴 및 개선, □ □폭발위험장소 위험성 평가) ➋ 산업보건분야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 □밀폐공간작업 위험예방) ➌ 안전보건 시스템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7대 항목 진단 및 개선)
인력 현황 *4대보험적용기준	총 명[컨설턴트 : 명, 관리직 등 : 명]
상기와 같이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참여 컨설팅기관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컨설팅기관 대표자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 첨부서류 □ 컨설턴트 등록현황(서식2-2) 1부 □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3)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각 1부 □ 산재보험 완납 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 분) 1부

[서식 2-2]

컨설턴트 등록 현황(매칭지원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에 한함)

구분	성 명	직 위	자격사항	안전보건경력 (년 월)	컨설팅 과제명(또는 번호)	비고
1	김컨설	차장	산업안전 기사	3년 6월	위험성평가 기법의 전수(□)
2
3
4
5
6
7
8
9
10

* 자격사항 :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명 기입(자격증사본 첨부)

* 안전보건경력 : 매칭 컨설팅 과제 분야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경력 기입(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2-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기업의 선정 및 완료 평가, 컨설팅 수행 업무, 성과관리 업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직장, 휴대폰), 이메일 주소
선택항목	소속, 직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는 신청 등 절차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보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제공목적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이용기간 : 1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컨설팅기관 대표자 :               (인/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광역본부/지역본부장 귀하

<첨부 4> 매칭지원 컨설팅 실시 기준

매칭지원 컨설팅 실시 기준

ㅇ 모기업과 컨설팅기관이 협의하여 지원기업 업종 및 수준을 고려, 지원 분야 및 컨설턴트 투입 규모, 수행기간 등 자율 설계*

* 매칭지원 계획 수립(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지원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진단 필요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계획 상 실태 컨설팅 소요일수에 포함 가능. 단, 지원계획 심사 결과 미승인(탈락)시 현장방문 진단 수행에 따른 사업비 미지급

(1단계) 컨설팅 과제 선정
◇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		o 산업안전분야 o 산업보건분야
◇ 안전관리 역량 향상		o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중처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의식 확산		o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각 과제별 포함)
(2단계) 컨설팅 절차별 컨설턴트 투입계획 수립 (총 소요비용 산정)
□ 실태 컨설팅	컨설턴트 투입1),2)		o 등급 × 인원(2인1조) × 일수(3∼5일)
□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 - CEO인식개선 -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 근로자 위험인지 향상	강사 투입3)		o 등급 × 시간(최대 2시간/회) ※ (50인 미만) 협력업체 당 최대 2회 이내 (단, 관리감독자 이상(관리자,CEO 등) 50%이상 참석) ※ (50인 이상) 협력업체 당 최대 3회 이내 (단, 관리감독자 이상(관리자,CEO 등) 30%이상 참석)
□ 확인 컨설팅	컨설턴트 투입		o 등급 × 인원(2인1조) × 일수(2∼3일)
※ 컨설턴트 투입 기준 특례(컨설턴트가 “기술사 또는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명 투입 가능) - 실태 컨설팅 : 1인 × 5~8일, 확인컨설팅 : 1인 × 3~4일 실시 가능 * 컨설턴트를 2인1조로 구성시에는 상기 표의 기준 적용 ※ 협력업체 당 컨설팅 소요비용 : 인원 × 투입일수 × 컨설턴트 등급별 단가(컨설턴트 등급 기준표 참조) ※ 컨설팅 수행기간은 3월 ~ 10월까지 약 8개월 한도 내 설정(~11.10까지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과제별 각각 실시(2개 이상 과제 또는 2개사 이상 통합교육 불가)
※ 투입계획 수립 기준 1) 컨설팅 1회 당 『컨설턴트 등급 기준표』의 “고급기술자” 등급 이상 1인 필수 참여 2) 컨설팅 1회(1일) 컨설턴트 투입시간 : 5시간 기준(1개소) 3) 교육 강사는 반드시 “실태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중에서 지정

<첨부 5> 매칭지원 컨설턴트 등급 및 지원 단가 기준표

ㅇ 컨설팅 소요비용 = 투입일수 × 투입컨설턴트 등급별 단가

※ `22년 엔니지니어링 노임단가(기타분야) 기준 적용(1인, 1일 기준)/교육은 1시간 기준

ㅇ 컨설턴트(강사)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지원단가(원) (부가세 포함)
현장점검및 컨설팅	기술사	ㆍ관련분야 기술사*·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 * 기계, 전기, 화공, 인간공학, 안전분야, 보건분야 등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800,000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650,000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간호사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560,000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50,000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400,000
교육	(가)군	ㆍ 박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00,000
	(나)군	ㆍ 그 외		240,000

※ 출장여비 추가 계상 : 관내(2만원), 관외(8만원)/ 공단 예산 편성시의 기준 적용

- 컨설팅기관 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관내·관외 판단

<첨부 6> 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등) 소재지 및 관할구역

공단 일선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

기 관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지방노동관서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서울서부지청
강원지역본부	춘 천 시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원주지청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서울남부·서울관악지청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 강북구·도봉구 및 성북구	서울동부·서울북부지청
강원동부지사	강 릉 시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 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태백․강릉지청, 영월출장소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부산북부지청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산지청
경남지역본부	창 원 시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창원․진주․통영지청
경남동부지사	양 산 시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양산지청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 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광주지방노동청
전북지역본부	전 주 시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 진안군 및 무주군	전주지청
전남지역본부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목포지청
제주지역본부	제 주 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과)
전북서부지사	군 산 시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 및 부안군․고창군	익산․군산지청
전남동부지사	여 수 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및 고흥군․보성군	여수지청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대구지방노동청
경북지역본부	구 미 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구미․영주․안동지청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대구서부지청
경북동부지사	포 항 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및 영덕군․울릉군․울진군	포항지청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부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경기북부지사	의 정 부 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청
경기중부지사	부 천 시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부천지청
고양파주지사	고 양 시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고양지청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 및 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충북지역본부	청 주 시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및 영동군	청주지청
충남지역본부	천 안 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 및 예산군․태안군	천안지청, 서산출장소
충북북부지사	충 주 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및 단양군․음성군	충주지청
경기지역본부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평택지청
경기서부지사	안 산 시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안양․안산지청
경기동부지사	성 남 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성남지청

<첨부 7> 사업 분야별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사업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① 사업 공고, 설명회 (공단)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 공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사업 대상(기업) 설명회 개최(광역권역별)
▼
② 참여신청 (모기업)		◦ 사업 참여신청 (접수 : 광역본부별(경기본부 포함)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참여신청서(협력업체별 컨설팅 과제선정) 제출
▼
③ 사업대상선정 (공단)		◦ (1차) 광역본부별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 본부 보고 ◦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장 최종 확정 - 지역별 1차 선정결과를 반영하되, 특정기업의 편중,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장 조정·심의 ◦ (선정 통보) 광역본부별 사업대상 선정 및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
④ 수행계획 작성·제출 (모기업→공단)		◦ 사업대상 선정 모기업은 컨소시엄 참여 협력업체와 상행협력활동 수행계획서수립 및 제출 -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항목」에 대한 자가진단 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작성 및 제출
▼
⑤ 사전기술지원 (공단)		◦ 모기업에서 제출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진단을 통한 수행계획서 보완 및 개선 요구 - 수행계획서 보완 및 확정(모기업)
▼
⑥ 이행상태 중간 모니터링 (공단)		◦ 상생협력사업 수행계획서의 이행상태에 대한 중간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시
▼
⑦ 확인기술지원 (공단)		◦ 확정된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서의 이행수준 모니터링 실시(6~7월) - 사업 전반(추진절차, 평가내용 등)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및 추진 시 애로사항 청취
▼
⑧ 상생협력 활동평가 (공단)		◦ 참여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평가(9~10월) -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무작위 선정 및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중심으로 평가
▼
⑨ 추진실적 제출 (모기업)		◦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측정 결과(목표 달성도)(~10.13)
▼
⑩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평가 (공단)		◦ 모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노력도와 성과 창출도」 평가(10~12월) - 평가지표 구성 : 총 2개 분야, 11개 항목, 16개 평가지표(총 1,000점)
▼
⑪ 우수기업 선정 (공단)		◦ 「상생협력지수 평가 결과」+ 「상생협력 추진내용 및 성과 심의 결과」 합산 - 심사위원회 구성(본부)을 통한 우수기업 선정후보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최종 선정(`24년 1월중)
▼
⑫ 사후관리 (공단)		◦ 우수기업에 대하여 선정유효 기간(2년) 중 주기적 실태점검(선정 다음 연도부터 매 1년)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실행수준과 이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수준 유지 여부 확인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추진절차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① 사업 공고, 설명회 (공단)		◦ 인터넷 사이트 등 매체 공지 - 공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 모집공고 ◦ 사업 대상(기업, 컨설팅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광역권역별)
▼
② 컨설팅기관 풀 (Pool) 구성 (공단)		◦ 사업공고 시 컨설팅기관 풀(Pool) 구성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단계부터 컨설팅기관 관련 정보를 조기 제공 ◦ 기본 등록(고용부 지정) 기관 외 사업참여 희망 컨설팅기관 수시 등록
▼
③ 지원계획 수립 (모기업)		◦ 모기업이 컨설팅기관을 자율 선정 → 지원계획서 작성 - 지원분야 선정 및 컨설턴트 투입규모, 소요비용 등 자율설계
▼
④ 참여 신청 (모기업)		◦ 사업 참여신청 (접수 : 광역본부별(경기본부 포함)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참여신청서 및 지원계획서 제출
▼
⑤ 지원기업 선정 (공단)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승인 - 지원기업, 컨설턴트 등급 적격 여부, 수행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신청서(지원계획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심의·선정
▼
⑥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지급(요청시)		◦ 3자(공단-모기업-컨설팅기관) 간 협약서 작성 ◦ 컨설팅기관 희망 시 공단 과 모기업은 협약금액의 최대 40% 까지 착수금(선금) 지급 가능(하반기는 각각 35%) : 공단, 모기업 → 컨설팅기관 입금
▼
⑦ 컨설팅 수행 (컨설팅기관)		◦ 착수확인서 제출, 지원계획에 따른 수행일지 작성 ◦ 지원계획 변경 사항 보고(필요시)
▼
⑧ 이행 모니터링 (공단,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실태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행 모니터링(중간점검) 실시
▼
⑨ 수행완료 평가 (공단)		◦ 수행완료 보고서 제출 : 모기업, 컨설팅기관 → 공단 - 확인 컨설팅 실시 후 15일 이내(협약기간 내 제출) ◦ 수행완료 보고서 평가 : 심사위원회 - 지원계획과 수행내용 일치 여부, 수행 충실성, 지원성과 등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 및 모기업 분담금(잔금) 지급
▼
⑩ 분담금(잔금) 지급 (공단, 모기업)		◦ 평가결과 통보 : 공단 → 모기업, 컨설팅기관 ◦ 분담금(잔금) 지급 요청 : 컨설팅기관 → 공단, 모기업 - 지급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컨설팅기관에 확정 분담금을 지급
▼
⑪ 성과분석 (공단)		◦ 사업효과성 분석, 우수사례 발굴 ◦ 참여기업(모기업,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조사(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절차별 세부내용은 “매칭지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수행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사업 추진절차별 제출서류

구 분		대상		제출서류
① 컨설팅기관 풀 (Pool) 구성		공단		수시등록 희망 기관 : 사업자 등록증, 컨설팅기관 등록 신청서, 컨설턴트 등록현황, 개인정보 동의서, 산재보험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
② 매칭지원 참여 신청		모기업, 컨설팅기관		1. 매칭지원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보험 완납 증명서,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2. 매칭지원 계획서 1부
▼
③ 지원기업 선정 (협력업체 등)		공단(심사위원회)		지원계획 심사표,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 평가지침 준수 각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
④ 협약체결 및 착수금(선금)지급(요청시)		컨설팅기관, 모기업, 공단		1. 컨설팅기관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완납증명원, 수입인지 2만원(협약금액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 모기업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3. 공단, 모기업 착수금(선금) 입금확인서(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
⑤ 컨설팅 수행		컨설팅기관		1. 수행일지, 보고서 및 증빙자료(필요시 수행사진 등) 2. 컨설팅 지원계획 변경요청서(지원계획 변경 시)
▼
⑥ 이행 모니터링		공단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1. 컨설팅기관 : 실태 컨설팅 보고서 2. 공단(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
⑦ 컨설팅 완료		컨설팅기관		수행완료 보고서 및 제출 공문, 완료 확인서, 수행일지, 정산자료 등
▼
⑧ 수행완료 평가		공단(심사위원회,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1. 수행완료 평가표,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확인서, 평가지침 준수 각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2. 만족도 조사서(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
▼
⑨ 공단, 모기업 분담금 지급 신청		컨설팅기관		정산금 지급 요청서, 입금통장 사본, 세금계산서(청구용),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원